본격적인 낚시에는 막 입문한 초보입니다.
첫 입문에.. 보이는 낚시관리제.. 뭔가 싶어 요기 조기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날새고님 말씀처럼 저... 낚시관리제나 낚시법(가칭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도대체 뭘 규정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보
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글을 올리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해수부에서 내
놓은 안을 조목조목 따져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다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굳이 제정하고자 했던 해수부의 취지는 무엇이
었을까요?

대충 전면에 내세우는 슬로건은 환경보호와 어족자원 보호.. 쯤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건전한 레져활동으로서의 낚시문화의 정착, 낚시산업
발전,, 우짜고 저짜고,, 빼먹기는 뭐한 것들도 좀 넣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5개부처 16개법률에 산재된 낚시관련 법안들을 한 군데 모으자는
부분도 눈에 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환경", "어족자원" 이 두가지 보호가치,, 매우 큽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바다환경과 어족자원 보호를 왜 낚시관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낚시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 대의명분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낚시가 환경을 망친다..
맞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이 방파제나 갯바위,, 엄청 더럽힙니다.
낚시도구로 사용되는 납봉돌,, 무지 해롭습니다.
불량집어제에 섞인 독성 물질,, 역시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가. 바다환경오염의 주범==낚시??
그런데 저런 낚시인들이 버린 쓰레기 등이 바다환경오염의 주범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갯바위나 방파제에 가보면,, 오만 잡쓰레기, 오물은 다 보입니다.
자세히 뒤져보면 낚시인들이 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보다,,
그 외의 것들이 많습니다. 또 다이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다속에 별의 별것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각종 폐그물,, 심지어 폐선박,, 심지어 냉장고에 가스렌지,, 튀비까지,,
갖은 전자제품은 다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 바다환경오염은 각종 생활폐수, 공장폐수 등이 바다로 유입
되거나, 유조선의 좌초로 인한 기름 유출,, 선박침몰잔해.. 이런 것들이
더더욱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것들입니다.
물론.. 낚시인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환경오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다환경오염의 주범들은 내팽겨쳐 두고
피래미들을 때려잡아 바다환경을 지키겠다는 해수부의 발상을 원망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낚시신고제니 낚시면
허제를 운운하는 것은 더더욱 기가 찹니다.
신고하고 면허내면,, 쓰레기를 안버리는것인지,, ??
아님 신고하고 면허내게 하면 귀찮아서 낚시인구가 줄어들것이니 그만큼
환경도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부분은 차라리 낚시인신고제나 면허제 보다는 해경인력을 보충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쪽이 더 실속이 있지 않을까요..

나. 납봉돌, 불량집어제
납.. 중독.. 무섭습니다. 낚시하러 가 보신분들이라면,,
밑걸림에 채비 많이 떨궈 보셨지요. 버려지는 납봉돌,, 금방 없어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다른 요인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해수부가 거금을 들여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아직 납봉돌을 대체
할만한 신재료가 개발되지 않아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돌리
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국회의원 해외순방경비하니라고 예산을 150%
증액시킬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돈으로 납봉돌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를 왕창 지원해준다고 정책을 발표하면 아마 1년내에
친환경소재 개발될 것도 같습니다..
불량집어제,,, 이건 낚시인들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불량집어제를
제조하는 업체를 조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낚시점에서 섞어
주는대로 집어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 저가 불량 집어제가 점주들
에게 이윤을 많이 남겨 주다보니 날개돋힌듯 팔리는게지요.
우리 낚시인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집어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급적
검증된,, 기준을 통과한 집어제를 사용하여 달라고 점주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불량집어제가 팔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그와 같은 불량집어제를 생산하는 업체를 과감하게 조져야 할 것입니다.

2. 낚시가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
우리나라에는 낚시를 통한 수산물의 포획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
계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통계 낼려고 신경이나 썻겠습니까
마는...
가까운 일본에는 그와 같은 통계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낚시로 인한 수산
물포획량이 전체 어족자원도 아닌 연근해수산물 포획량의 1.7% 정도라고
합니다. 섬나라 일본이 저정도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넉넉히 잡아준다 하
더라도 연근해 포획량의1% 내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 1%를 적절히 통제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한다.. 참 웃깁니다.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저런 일본의 통계자료가 낚시법제정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적나라하게 기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규제나 관리를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슬로건을 계속 유지하고,, 내건다는 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결론적으로 낚시관리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어족자원은 보호되지
못하며(물론 절반을 규제하면 0.5%정도의 어족자원은 보호되겠네요),
낚시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 뻥치기조업, 이중자망, 규격에 미달하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어로행위를 하는 어부들이 어족자원고갈의 주범입니다.
저런 불법어로행위로 대량 포획된 물량들은 수산물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는 다시 정상적인 조업을 통해 수산물을 채취한 어부들의 이마빡에
주름살 한 줄 더 긋는 역할까지 하므로 과감히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생업이라고 벌금 얼마에 넘어가 주니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
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강력한 처벌만이 우리네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뻥치기 조업.. 보이는 족족 신고합시다.. 같은 어부들의 피를 빨아먹는,,
더불어 우리 낚시인들의 손맛도 앗아가는 흡혈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우리는,,
낚시인신고 내지 관리, 면허제 등을 통해 결코 바다환경이 지켜진다거나
어족자원이 보호될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를 관리, 규제하겠다는 해수부의 기본 입장은
수정됨이 마땅합니다. 최근.. 보류쪽으로 선회하는 듯 합니다만,,
비싼 용역비 줘가며 이미 가속을 붙여놓은지라,, 쉽게 멈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견--진짜.. 개인적인 트집잡기.. ㅎㅎㅎ>
위와 같은 내용은 낚시법 마련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있는 것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 전면 폐지가 아닌,, 보류 내지는
수정쪽으로 직격탄을 피해 잠시 돌아가는 이유는 멀까요?
좀 비약적이긴 합니다만,, 트집.. 생트집.. 좀 잡겠습니다.

1. 낚시면허료의 징수를 통한 세수확보..

용역보고서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등 낚시면허제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평생면허는 몇십불이네,, 1회용면허는 몇불이네,, 하며 면허에 따른
면허세 부분이 장황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거 꽤 짭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외유경비도 150% 인상해줘야지,,
엄한데 퍼다쓰고 회수도 안되는 공적자금,, 탕진분도 메꿔야지..
세금 메길만한데는 죄다 매겨놓았으니,, 이제 더 매길만한데
없나.. 살펴보니,, 주5일제 실시로낚시,, 등 레저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니,, 저거 잘 활용하면 돈 좀 되겠다... 이러신 건 아닌지.. ㅎㅎ
반은 농담이니.. 요기 태클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ㅎㅎㅎ

2. 관변단체의 육성

낚시법안에는 낚시단체를 재단,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등의 설립근거규정
을 제정합네,, 낚시단체를 국고에서 지원합네하는 규정들이 보입니다.
심하게는 저런 낚시단체를 통한 낚시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은 게지요.
그리고 낚시단체.. 소위 돈좀 있고,, 사회에서 힘좀 쓰는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네 서민들은 그저 동호회니.. 요런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이나 하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관변단체를 하나 만들어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망나니질 하라는 얘기와 뭐가 다를까나요??
요것도 제가.. 해당 규정을 삐뚤하게 왜곡해서 해석하다 보니
나온 발상이니.. 혹.. 눈살찌푸리실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수부의 숙제>
해수부는 환경보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슬로건으로 일단 내밀었습니다.
해수부는 위 중요한 시험문제에 대하여 답안에,, 자신있게 "낚시관리"라고
썻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우리 낚시인들은 그런 해수부의 답안을 빵점
처리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빵점 내지는 10~20점짜리
답안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구요.

자,, 그럼,, 낙제했으니.. 재수(?).. 해야겠지요..

인낚회원님들.. 머리를 짜내서.. 해수부에 힌트좀 줍시다..
위에서 몇가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1. 납봉돌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개발사업에의 국고지원
2. 불량집어제 등 불량 낚시용품 제조업체 발본색원
3. 낚시터 주변의 환경오염 단속강화 및 처벌강화
4. 불법어로행위(뻥치기 이중그물, 규격미달그물을 통한) 강력 단속, 처벌
추가해서 덧붙이자면,,
5. 낚시휴식년제 실시(국소적인 지역들로 구획하여 돌아가면서
휴식년제를 실시)
6. 산란기 어종 일정기간 낚시금지 및 치어 등 포획금지대상 어종
확대 및 홍보(수산자원보호령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갯바위, 선상
출조가 이루어지는 항구, 방파제 등에 해당 어종의 사진을 가미한 포획금지
대상 어종이나 체장 등을 기재한 입간판 설치 등도 좋겠지요).
그외 또.. 뭐가 있을까요??
다같이.. 고민해봅시다...


[워메 글쓰다 끼니때 지나부렸다.. 배고픈 그놈 /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