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잡는 물고기 마리수.크기제한

낚시로 잡아갈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와 마리수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등

취미낚시를 규율하는 법 제정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중이다. 그러나 낚시 동호인들의 취미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어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취미로 하는 낚시에 관한 법이 없어 어족자원 보호.환경 보존 낚시인

안전 보호 등에 지장이 있었다"며 이번에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낚시 관리.육성법에는*낚시로 잡아갈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와 마리수를 정한 뒤 이를 어

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낚시 미끼에 유해성 재료 사용을 금지하고*낚시 좌대나 낚시배의 안전기준을 설정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법률 초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이르면 이달 중순에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2006년에 해양수산부도 낚시를 하려면 낚시터가 있는 지자체에 수수료를 내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가 낚시 동호인들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과거와 같은 신고제나 수수료는 도입하지 않을것"이라며"어족자원 보호.환경보존.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율만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