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해양수산부 영상회의실에서는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관한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법률제정을 맡에 추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해당 법률 안의 최종 마무리 보고라는 형식으로 열린 오늘 보고회는 낚시중앙회, 낚시진흥회, 낚시연합회 등 낚시계 관련자와 해양수산부 정진혁팀장, 그리고 용역을 맡아 진행해온 한국법제처 연구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정부주도의 낚시관리제는 제쳐두고 얼마전 낚시계가 대안으로 마련한 자율관리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직 세부 법령와 관계 부서간 조율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자율관리제를 골자로 입법하는 수순으로 거의 마무리가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약 2시간 동안 자율관리제의 세부사항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의 해설과 해양수산부 정진혁 팀장의 정책설명 등으로 오늘 보고회는 마무리 되었으나 자율관리제가 안고 있는 한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잡음 등 아직 완벽하게 매조지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 낚시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참석자들은 공감하였습니다.


인터넷바다낚시 취재팀장 다크템플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