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도사
04-07-13 22:22
우리나라 졸속행정의 가장큰 문제점은 아무리 좋은제도라도 그것이 시행이 되고나면 처음도입취지와는 엉뚱하게 또는 사후의 관리가 엉망인것이 많이 잇읍니다....
또한 도입자체가 우리실정과 맞을지 이런것 보다는 무조건적인 관리편리를 위해서나 수익창출에만 목적이 잇고 실지로 그 제도가 시행되고잇는 나라에서 거두고잇는 효과를 보고잇는 제도는 별로없지 싶읍니다...
국민연금이야 말할것도 없고 의약분업에.. 거기에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살는사회를 만들자면서 사용처도 없이 시작한 로또복권.....이루 말할수없지요..
그리고 외 핵폐기장을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야 뻔드리하게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여러 폐기장건설이나 비슷한 시설의 경우에서 말같이 되지않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말로만 하는 외국의 사례만큼 정말 완벽하게 일이 처리된다면 그렇게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잇을까요?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갓는데..
낚시 면허제는 정부에서 면허제를 운운하는것 보다는 낚시인들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이 필요할때 그런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시행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그제도의 시행은 국민들에게 보이지않는 또하나의 족쇄밖에 되지않을것입니다.......
또한 도입자체가 우리실정과 맞을지 이런것 보다는 무조건적인 관리편리를 위해서나 수익창출에만 목적이 잇고 실지로 그 제도가 시행되고잇는 나라에서 거두고잇는 효과를 보고잇는 제도는 별로없지 싶읍니다...
국민연금이야 말할것도 없고 의약분업에.. 거기에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살는사회를 만들자면서 사용처도 없이 시작한 로또복권.....이루 말할수없지요..
그리고 외 핵폐기장을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야 뻔드리하게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여러 폐기장건설이나 비슷한 시설의 경우에서 말같이 되지않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말로만 하는 외국의 사례만큼 정말 완벽하게 일이 처리된다면 그렇게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잇을까요?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갓는데..
낚시 면허제는 정부에서 면허제를 운운하는것 보다는 낚시인들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이 필요할때 그런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시행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그제도의 시행은 국민들에게 보이지않는 또하나의 족쇄밖에 되지않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