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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도 문제지만 낚시면허제는 이제.....

G 1 953 2004.07.13 21:48

"불법어업 차제도 문제지만 낚시면허제도 참 문제입니다."
"낚시면허제 그거 또 다른 하나의 세금의 낭비하는 것입니다."
"낚시면허제가 도입되면 우리는 이제 막노동을 하거나 목매달을수밖에 없쉽니다."

부산의 모 낚시점을 운영하시는 분과의 이야기 중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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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불법어업대책위원회 부산지역 서명운동 부분 자원봉사자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어업 대책위원회에 감정도 없으며,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 는
"낚시면허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밑글을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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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4월달부터 낚시계에서는 "불법어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유명출항지마다 불법어업 서명운동과 함께 불법어업 포스터를 부착 및
불법어업 현장 취재 및 불법어업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2년도 남지 않는 아니 1년 5개월도 남지 않는
낚시면허제가 더 중요한것 같이 느껴질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운전을 하려면 운전 면허증처럼..
2006년에는 낚시를 하려면 혹은 즐기려면 "낚시 면허제"가 있어야 합니다.

(낚시)면허증을 따기위해 운전면허증을 따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겠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것이고,

낚시면허제는 낚시인과 낚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제 1의... 제2의
피해자 가 생기는 제도 입니다.

낚시 용품을 제조,생산을 하는 노동자부터해서 낚시 관련 산업사의 대표까지...
전국의 수많은 낚시점주님과 낚싯배 선장님 등.......

또 설상 낚시면허제가 도입되었다 하여도 무면허 낚시인 검문&단속 인력이
얼마나 투여 되어야 하는것일까요?
또 그 인력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빠져 나가는 제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낚시를 즐기시는 분께서도 "낚시면허제"에 관해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그만큼 낚시면허제에 관심조차 없으신 분도 계시는분도 많습니다.

모쪼록 이글을 읽어보신 한분한분의 낚시인분께서
낚시면허제에 대해 관심이 많이셨으면 하는것이 제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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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G 구름도사 04-07-13 22:22
우리나라 졸속행정의 가장큰 문제점은 아무리 좋은제도라도 그것이 시행이 되고나면 처음도입취지와는 엉뚱하게 또는 사후의 관리가 엉망인것이 많이 잇읍니다....
또한 도입자체가 우리실정과 맞을지 이런것 보다는 무조건적인 관리편리를 위해서나 수익창출에만 목적이 잇고 실지로 그 제도가 시행되고잇는 나라에서 거두고잇는 효과를 보고잇는 제도는 별로없지 싶읍니다...
국민연금이야 말할것도 없고 의약분업에.. 거기에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살는사회를 만들자면서 사용처도 없이 시작한 로또복권.....이루 말할수없지요..
그리고 외 핵폐기장을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야 뻔드리하게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여러 폐기장건설이나 비슷한 시설의 경우에서 말같이 되지않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말로만 하는 외국의 사례만큼 정말 완벽하게 일이 처리된다면 그렇게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잇을까요?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갓는데..
낚시 면허제는 정부에서 면허제를 운운하는것 보다는 낚시인들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이 필요할때 그런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시행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그제도의 시행은 국민들에게 보이지않는 또하나의 족쇄밖에 되지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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