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무턱대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해도 너무 한다.
낚시는 어떤 시설을 정부가 투자하여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자연을 그대로 이용함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런데 면허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겠다는 발상이 우선 거부감을 준다.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실시코자 한다면 더더욱 의심스럽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만큼 투명하고 도덕성이 따라 주느냐는 문제가 우리를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즉, 면허제 실시로 거둬지는 돈을 어자원 보호나 환경 보호, 기타 명분으로 내세우는 목적으로 집행이 될 것인가가 의심스럽다. 우리는 교통 범칙금의 집행사례에서 보아온 터이기에 불신을 할 수 밖에 없다.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에 투입된다던 범칙금이 각종 청사(검찰청사 포함) 건립재원으로 쓰였다는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재원을 서민들의 조세저항이 가장 적고, 털기쉬운 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고자 하는 속셈은 아닐런지...나 같은 사람은 아직 원도낚시가 어떻게 하는건지 어디까지가 원도고, 내만권이란 또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정말 소일삼아 가까운 방파제나 갯바위를 찾는 이름하여 "동네꾼"이다.학꽁치가 낚이는 시즌이면 학꽁치 몇 마리 낚아다 가족과 함께 회나 구이를 해 먹고, 고등어면 고등어 볼락 열기 노래미면 어떤가... 이젠 비싼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가까운 바닷가도 나갈 수가 없단 말인가?!! 천민자본이니 도시빈민이니 자본주의의 병폐를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겠다는 발상인가?!! 마땅한 놀이문화가 없어 셋만 모이면 "고스톱"이라고 간간히 언론에서 떠들고, 로또열풍이 불때는 도박신드롬이니 로또광풍 운운하며 놀이문화의 부재와 불건전한 사회풍토를 전문가 인터뷰 까지 곁들여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으로 이 나라는 모든 서민을 구석으로 몰아 갈 것인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 몰리는 서민들의 심정을 높은 양반들은 아는가?!! 이 문제는 외국의 정책을 받아 들이는 문제가 아니고, 어자원 보호나 환경보호 그 이상의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할 사회문제인 것이다. 건전하게 크릴 한 봉지로 하루를 즐겁게 보내야 할 서민이 알콜중독자가 된다든지, 마약, 흉악범으로 까지 내몰리지 말란법이 있겠는가 말이다. 시간을 무료하게 -피치못할 사유로- 보내야만 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함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건전한 놀이문화는 장려해야 옳을 것이고 불건전한 것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에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국정을 홍보하는 국정홍보처라는 정부기관이 있다. 이 곳에서는 잘 하지도 못한 (훗날 특검제니 법의 심판을 받은 정책...)정책을 홍보하기도 했지 않은가? 자연보호! 어자원 보호! 누가 들어도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런 것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온 국민이 참여하여 범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인가? 최선책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도 안될 때 차선책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축내면 안될까? 사회복지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예산을 많이 쓰고있다. 바다라는,저수지라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모든 국민이 복지를 구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참으로 안타깝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탁상공론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인지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