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기본적으로는 낚시 면허제를 찬성합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살 기회가 있었고 일때문에 유럽에도 자주 나가면서
낚시를 좋아하다보니 다닐때마다 낚시를 즐기곤 하였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일년을 살면서는 그 당시 12불 정도였던 낚시면허증을 샀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약 만오천원이었습니다.

낚시면허증은 일반 낚시가게나 월마트 등에서 살 수 있는데
면허증을 사면 몇가지 자료를 줍니다.
그걸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살았던 5대호 주변과 작은 호소에 사는 어류들 중에서
어떤 어종에는 몸에 안좋은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고
어떤 어종에는 좀 적게 들어있는지가 다 연구되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년간 혹은 한달에 먹을 수 있는 각 어종의 마릿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별로 어린이는 A호수에서 나오는 메기는 년간 2마리 이하만 먹을 수 있고
B 호수에서 나오는 잉어는 3마리까지 먹어도 된다고 나와있지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겠지요.
각 어종에 대한 생태 연구과 보호어종의 연구와 증식에도 면허제에서 얻은
돈 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로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이나 낚시인 소양교육은 없습니다.
단 면허증을 살때 안내 책자에는 근교 지역에서 낚시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채비도 제한이 있고
당연히 마릿수와 길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금어기에 대한 안내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과 기타 어류 상식에 대한 자료도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일 강조된 사항들은 어겨서는 안될 규칙에 대한 내용과 벌금이지요.

예를 들면 바늘을 한 낚시대에 두개 이상 못쓰게 되어 있는데
3개를 사용하다가 감시원에게 적발이 되면
벌금이 400불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일년간을 낚시하면서
법을 어기는 미국인 보지를 못했습니다.
창피하지만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이 어겨서 종종 잡혀갑니다.

국내에서도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면허제를 흉내내어서
도입하려고 한다면 껍데기만 흉내내지 말고
내용까지를 잘 살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부끄럽지만
낚시꾼들이 환경을 헤친 바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집어제가 바다속 백화현상을 촉진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아직 없고 말만 무성합니다.
낚시면허제로 일정 금액의 돈이 모이면
가장 먼저 각종 미끼나 집어제의 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어제 한가지의 환경유해성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3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나 환경에 대한 연구를 면허제에서 얻은 수익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요.

낚시면허제의 도입은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바다낚시의 경우 만원정도, 민물낚시의 경우 오천원 정도 돈을 내고
그 돈으로 낚시터를 보호하고 낚시인을 보호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낚시면허제가 수행되면 부가적으로 낚시인이 좋은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일단 갯바위 낚시 자체의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바다낚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갯바위 낚시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고
합법화가 되어야만 낚시 면허제가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현재 매년 말이 많은 선비 문제나 정원초과도 없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낚시선에서 정원초과를 하는 나라는 별로 없을 듯합니다.
저도 낚시를 다니지만 우리나라 낚시인들만큼 많은 돈을 내고
제대로 대접을 못받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면허제 도입이 되면 감시원이 배치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선박문제에 대한 것도 감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낚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단 역시나 우려가 되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낚시 면허제의 시행은 정부의 공식 부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낚시단체의 일부 대표들이 운영 자체나 자금 사용처에 대한 감사 등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부가 또 다른 준조세를 만들 생각이 아니고
낚시꾼과 환경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당연히 낚시인 대표들이 포함되어야 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두어 들인 낚시 면허금에 대한 사용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두 접어두고라도 이 사항만 지켜진다면 무조건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단 한가지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같아서
적극적인 찬성을 못하겠네요.
아쉽지만 낚시면허제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이 더 투명해지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낚시꾼들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