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낚시면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어,
제 나름대로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본 바를 올려봅니다.

[ 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

우선, 낚시면허제를 도입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 보면,
- 삼진아웃과 같은 제도를 통해 몰지각한 낚시꾼의 갯바위 접근을 차단하므로써
갯바위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 정원초과 예방, 악천후 사전대비 등의 조치로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개인적으로는 낚시선 정원은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어자원보호와 낚시여건 개선을 위해 불법어로 행위를 감시, 차단한다.
- 낚시인 상호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즐거운 여가활동이 되도록한다.

이상과 같은 효과가 보장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필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시행상의 문제점 ]

하지만, 위와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할지라도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짚어 보아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쉽게 생각되는 것으로,

그 첫번째는, 면허소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져 버리겠지요.
그런데, 그 확인을 선장에게 맡긴다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뻔히 알면서 면허가 없다고
승선을 거부할 선장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면허세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 그 수준이 절대다수 낚시인의 취미활동을 위축시킬 정도가 된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소수만이 갯바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므로
이 또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첫번째 문제, 즉 면허소지 확인은 현재의 공무원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인력을 확보한다면 그 비용이 상당하여,
그것으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추가인력 유지를 위한 비용(년봉 2000만원)을 낚시인에게 부담토록 한다면,
낚시선 1척당 평일,휴일 통틀어 1일 평균 10명이 이용한다고 보고,
년간 200일 출조 가능하다고 보고 대충 따져보니
면허세가 \\10,000/1회 정도가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낚시면허제를 시행한다면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많은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보완방법 ]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좀 엉뚱하지만, 저 나름데로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각종 불법시위가 현저히 줄었으므로
전투경찰 병력의 일부를 해양경찰 공익요원으로 전환한 다음
이들을 각 낚시선에 배치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 낚시선 승선자의 면허소지여부 확인
- 갯바위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 감시
- 정원초과, 안전시설 확인 등 안전운행 감시
- 연안어선의 불법 어로행위 등 해상 범법행위 감시
(특히 이것은 현재의 턱없이 부족한 해양경찰 순찰선을 대폭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해난사고 또는 급작스런 악천후시 낚시선 강제동원권 발동한 긴급 구조활동
(재작년 태풍 때와 같은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을까...)
- 각 포인트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훌륭한 낚시가이드 (지나친 욕심 같습니다만,
세금을 낸다면 그 반대급부도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면허세 부담은 크게 줄이고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가이드 인건비 절감분을 선비인하로 연결할 수도...
너무 허황된 생각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낚시인들만을 위한 조치로, 명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환경보호, 어자원보호, 불법행위 감시 등으로 명분은 충분할 것이며
유사시 전투경찰 병력으로의 재전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