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가려면 도로사용료가 부담이 되지요.

우리나라 정부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이 도로건설비용부터 관리비, 도로공사 직원들 인건비까지 부담하려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고속도로 올라가 보면 도로사용료만큼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막말로 앞에가던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죽어도 도로공사가 책임진 적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개죽음일 뿐이죠.

돈은 내되 서비스는 없는 즉 면허세는 내도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불법어로를 강력히 단속한다든지 하는 서비스는 바라기 힘들지 않을까요?

아마 낚시꾼들에게 면허세를 걷으려는 발상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낚시를 하며 환경을 망치면서 스트레스를 푸니까 돈을 내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정부에서 우리 스트레스까지 관리하고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