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과연 공정한가

1. 낚시는 석기 시대 부터 시작된 취미이자 생활 수단이다.
어족 자원 보호 및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고있는 낚시 면허제는
여타 불법 어로 와 수질 오염 요인 행위 단속을 먼저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낚시 면허제를 시행하여 행정 편의주의 및 수익 정책 만을 시행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다.

2. 관계 부처는 "낚시면허제"로 예상되는 수익과 이로운 점 만을 부각시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 KOEX에서 낚시 박람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 한 두 해가 아니다.
이유는 낚시업계의 불황 때문인데 두서없이 낚시 면허제를 시행하여
내수 진작을 역행하고 더구나 낚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해양수산부에서 앞장서고 있으니.....

3.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질 오염의 주범은 오폐수와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인하며
어족 자원 보호는 불법 어로 행위가 주범인데 엉뚱한 낚시가 그 주범인 것처럼......
18홀 한 개의 골프장에 매년 쏟아붙는 농약이 얼마인가
그러나 매년 그 허가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진정한 수질오염 방지는 젖먹이만이 모르는 것일까
또한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하천과 강은 물론이고 바다까지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해조류의 자생지를 파괴하여 먹이 사슬의 첫 단계인 각종 플랑크톤의 증식을 막아
죽은 바다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영향력이 극히 미미한 "낚시 면허제"부터 실시해야 하는 것일까.

4. 참여 정부(?)는 더 이상 편파적 부실 정책과 권위주의식 행정을 펼치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식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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