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민원 제출에 대한 답변 받았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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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민원 제출에 대한 답변 받았습니디

28 도라 43 6,186 2013.12.11 17:08
안녕들 하십니까?
금번 한국경제신문 김우섭 기자에 의해 보도 된 해양수산부의 낚시면허제와 관련하여 제기한 저의 민원에 대한 해수부 답변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의 입자(답변)을 공개 해드립니다.
참고 되었으면 합니다.
 
공익신고내용 민원내용
 제목   낚시면허제 도입 관련 질의
내용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신문 지면을 통해 귀 부에서 낚시면허제 도입 관련 기사를 접한 바, 
귀 부 담당과로부터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호 바쁜 업무 관계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은 나머지 드리고픈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 본 라인을 빌어 질의코자 합니다. 

1. 낚시 면허제 도입 배경이 환경오염예방, 어족자원보호 때문 이라는 답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2.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어족자원보호 때문이라면, 
1). 현재 귀 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2). 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3). 환경오염의 주범이 낚시인 때문이라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4). 비 낚시인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는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5). 낚시인들로 인한 환경오염원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6). 낚시인들에게서 발생한 환경오염원 마다의 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7). 귀 부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한 때는 언제부터 였습니까? 
8). 귀 부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9). 귀 부에서 지금까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는 사안 마다 어떠했습니까? 
10). 귀 부에서 지금까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미흡했을 때 어떤 또다른 대책이 있었습니까? 
11). 낚시면허제 도입 및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12). 만약 환경오염예방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13). 현재 어족자원의 실태는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정한 어종에 대해서만 답변 바랍니다. 
(어종 : 감성돔, 벵에돔, 참돔, 돌돔, 부시리, 볼락, 무늬오징어, 전걍이, 고등어) 
위 어종은 낚시인들이 낚시를 즐기는 대표 어종들에 대해서만 국한하였습니다. 
14). 낚시인들 때문에 어족자원을 보호해야한다 라는 그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15). 어족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낚시인들 때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16). 낚시 때문이 아닌 또다른 이유에서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17). 낚시 때문에 어족자원을 보호 해야한다 라는 그 필요성은 언제부터 파악 된 것입니까? 
18). 귀 부에서는 지금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인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까? 
19). 어족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낚시인들 때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20). 낚시 때문이 아닌 또다른 어족자원 보호가 필요한 것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부의 말씀) 
낚시는, 
여가선용의 한 장르로써, 
나날이 그 인구가 증가 해왔음은 사실입니다. 
더불어 그런 낚시인들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낚시어선업 종사자들 역시도 증가 해왔음이 현실입니다. 
그저 한낱 취미에 불과한 여가선용의 한 분야 일 뿐인 낚시에 대해, 면허를 발급 받아 즐기라는 금번 당국의 발상은 참으로 납득키가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낚시인들의 낚시 행위가 문란해져서 어족자원이 감소하거나 고갈되어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정도의 현실인지 아닌지 과연 귀부에서는 정확히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곧 세수 확보의 경로로 활용하겟다는 귀 부의 저의가 깔린 속셈이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쉬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것을 정작 모르십니까?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이나 포획.........함부로 그런 용어조차도 사용함을 불허한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 낚시인들은 그렇게 남획하거나 포획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낚시 매니아가 아닌, 어쩌다 ㅈ가족들과 여가선용에 나선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상식없이 저지른 극히 미미한 행위를 들어 마치 낚시인들이 그러한 양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낚시인들에게는 국가가 지정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자전적 노력을 스스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십니까? 
<아바사>를 아시는지요? 
아름다운 바다를 사랑하는 모임 이라는 명칭의 약호입니다. 
스스로 각자의 비용을 갹출하여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무상으로 낚시인들에게 제공하며, 발생한 쓰레기 수거 및 환경오염예방의 캠페인을 이미 벌서 수 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감성돔 릴리즈 사이즈를 알고나 계시나요? 
벵에돔의 릴리즈 사이즈를 알고나 계시나요? 

바라옵건데, 
낙시면허제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하다면, 그 타당성을 충분히 찾으시옵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어족자원 감소 주범이 과연 낚시인들 때문인지 부터 면밀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낚시인들은 전부가 다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낚시인들은 전부가 다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낚시인들은 전부가 다 어족을 남획하거나 포획하지 않아요. 
바다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면, 
어이없게도 한번 왔다 지나간 태풍의 영향이 수 백 배 수 천 배는 더 클겁니다. 
바다의 어족자원 감소 또는 고갈의 주범이 어이없게도 바다 수질 오염이나, 뻥치기에 잇다는 사실을 장관님은 아십니까? 
낚시인들 때문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미비하다는 사실을 분명 아셔야 합니다. 

또, 
꼭히 낚시면허제를 도입한다 라면, 
면허여야만 합니까? 
그 제도의 필요성은 결국 환경오염예방과 어족자원 보호에 있다셨으니, 
또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면허제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히 면허여야만 한다면 왜 면허 발급에 비용이 뒤따라야 합니까? 
비용 부담없이 면허제를 시행하십시오. 

하고 말고의 결정권 그것을 국민의 시각에서 해석하면 바로 권력인 것입니다. 
그 권력, 이렇게 써 먹는 것입니까?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의 성실 여부가 미흡하지 많도록, 답변에 대해 재차 질의 해야 하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수부의 답변 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일 2013.12.11. 15:02:50
 처리결과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입니다. 평소 우리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전국적으로 낚시인구는 약 7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낚시인들이 낚시를 즐기시면 발생하는 어족자원 남획이나 쓰레기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의 포획량은 매년 23만톤 수준으로 연근해&#8228;내수면 어획량의 20%수준에 이르며, 매년 낚시로 인한 낚시폐기물(납추, 미끼, 낚시활동시 버려지는 쓰레기 등)은 8,000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ㅇ 이에 정부에서는 낚시 관련 통합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낚시명예감시원 제도 및 낚시업자 전문교육 시행 등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8228;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현재 정부는 낚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결책 중 하나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낚시면허제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낚시면허제의 경우 과거에도 도입이 추진된 바 있으나 낚시인과 낚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기에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실행가능한 제도의 설계와 함께 낚시인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ㅇ 현재, 낚시면허제 도입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는 없으며, 향후 낚시면허제 도입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낚시인들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ㅇ 추가적으로 우리부에서는 낚시터의 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수거함&#8228; 화장실 설치 등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연안어장 환경개선, 침적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종묘방류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시 한번 우리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다음은,
해양수산부가 한국경제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 보도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 라고 하는 반론 보도 자료입니다.
 

낚시면허제 도입 여부 확정된 바 없다

“군 생활하면서 학점 딸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는 25일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3일자 한국경제의 <낚시면허제 ‘만지작’…700만 꾼들 어쩌나> 제하 기사에서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낚시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및 자연 훼손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낚시면허제 도입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낚시면허제는 낚시로 인한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낚시인들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도입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문제로 당장 도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낚시면허제의 도입 필요성 및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적인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044-200-5538


 
 
 
 
 
 
 
 
 
 
 
 
 
 
 
 
 
 

 
 
금일, 조금 전까지 약 한 시간 가량 해수부 담당자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다르다 인데요.
이것이 뒷골목 거래하듯이 해수부가 밀고 나갈 그런 짓을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해수부를 믿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차제에,
언론(기자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반드시 짚어 봤음 싶은데요.
묘안이 없나요?
 
한 며칠 기상이 안좋다가 반짝 내일은 그나마 좀 괜찮으려나 싶은데요....튀끼시옵소서...안전하게요...^^*
 
 
 해수부 답변 글이 막 짤렸네요....
 

 ㅇ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입니다. 평소 우리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전국적으로 낚시인구는 약 7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낚시인들이 
낚시를 즐기시면 발생하는 어족자원 남획이나 쓰레기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의 포획량은 매년 23만톤 수준으로 연근해&#8228;내수면 
어획량의 20%수준에 이르며, 매년 낚시로 인한 낚시폐기물(납추, 미끼, 
낚시활동시 버려지는 쓰레기 등)은 8,000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ㅇ 이에 정부에서는 낚시 관련 통합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낚시명예감시원 제도 및 낚시업자 전문교육 
시행 등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8228;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현재 정부는 낚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결책 중 하나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낚시면허제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낚시면허제의 경우 과거에도 도입이 추진된 바 
있으나 낚시인과 낚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기에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실행가능한 제도의 설계와 함께 낚시인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ㅇ 현재, 낚시면허제 도입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는 없으며, 향후
 낚시면허제 도입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낚시인들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ㅇ 추가적으로 우리부에서는 낚시터의 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수거함&#8228; 
화장실 설치 등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연안어장 환경개선, 침적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종묘방류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시 한번 우리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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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댓글
2 낚시는어려워 13-12-12 15:01 0  
낚시면허제 이야기가 나와서 첨언 하자면 현재 낚시면허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바다 낚시인들이 아닌 별개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되는 집단이 바다 양식장,민물 양어장,조구단체들입니다.
이들이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도 아니고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인데
허울좋게 낚시면허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것입니다.

이들은 낚시면허제를 이용해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낚시에 관련된 환경감시원를 관리 감독하며 이에 관련된 사업비를 타낼
요량으로 벌이는 일입니다.
그런 단체에 수백만의 낚시인들이 휘둘리고 그들을 위해 면허제를 도입 당해야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낚시면허제에 관해 바다 낚시인들이나 바다낚시 동호회 또는 실제 각 단체에 자문이라든지
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 조사도 하지 않고 이익 단체들의 로비에 의해 도입하려고 하는
면허제는 절대 우리 바다낚시인들을 위한 일도 아니기에 시행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낚시인을 위해 포인트가 위험한 곳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국민들의 레포츠와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인공구조물인 안전 발판을 만들어 주며
국민의 즐길 거리에 대해 돕고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만이 능사인것처럼 모든것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자세도 비판 받아야 할것입니다.
2차원적인 발상과 편리한 탁상 행정으로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행정은 지양되어야하고 사라져야 할 구태의연한 관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은 이 면허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주도자들은
바다 낚시인들을 위해,바다 환경을 위해,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벌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바다 낚시인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며 오히려 바다낚시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려 하는 불순한 의도라는것입니다.
낚시면허제에 관해서는 당사자인 우리 바다 낚시인들이 각성하고 힘을 한곳에 모아야 할것입니다.
양식업자,민물 양어장,조구단체들의 불온한 속내에 우리가 희생되어서는 안될일입니다.
2 도라 13-12-12 15:39 0  
때~~~~~앵~~~~~~~큐 ~~~~~~~우~~~~~~~
앗~ 진작에 이런 정보를 좀 주시잖구요......아흐 참...
요고....틀림없이....
니들 그래서 할라캤째? 라고 하면....아이거덩...이라고 칼게 뻔합니다만.......절대 확인 안하고는 그냥 몬 넘어가쥬....확인 드갑니다.
더불어...
더 주실 수 있는, 차마 비공개 정보가 잇으시다면 제게 쪽지로 좀 부탁드립니다.
1: 100으로 맞서겟습니다.
1 코난3 13-12-12 19:27 0  
파출소에 공기총 방아쇠영치되어있는데,,,,10여년넘었나? 아직못찾고있는데5.5미리라꼬 불법이라 합니다...면허증발부하고 총사고 일년만에,,,영치 영원히,,,,,
낚수대에도 번호새겨져나오고 릴에도 넌버 새겨져서 해수부영치하고
낚시할려면 찾아서해라,,,
그리고 어느지역에서 마리수정하고 돈내고 뭐이랄라꼬 하는건아니겠제?
요고들 ,,,,확 둑이뿌까?
뭔가 이윤챙길라꼬 불순분자들이있구먼,,,,,,도라친구,,,,뽀싸삐자....이 시키들...
1 청호. 13-12-13 09:56 0  
그공기총을 사용해 보시려면 수렵면허 내시고 수렵보험들고
지자체에 돈내고 포힉승인증을 발급받으시면
5.5미리 공기총을 일년중 4개월간(11월~2월까지) 사용하실수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면허내고 돈내며 하는 레포츠 일겁니다...
그런대 모 단체가 선진국제도 운운하며 로비를해서
테그제도란걸 만들고 꿩한마리 잡는대 3천원짜리
멧돼지 한마리에 10만원짜리 테그를 붙여야 합니다...
낚시 면허제도 이렇게 되지말란법 없읍니다...
1 내가한밥 13-12-13 17:43 0  
도라행님 고생 많으셨네요...
낚시인의 대부같은 역할을 하신듯 합니다...
전 일단 저게 뭔소린지 공부부터 해야할듯..
1 도라 13-12-13 18:56 0  
^^*...
환수랑은 교통이 되셨슈?
보거덜랑, 태종대 오데갔냐고만 좀 물어봐주슈??.....히히히 ^^*
칼갈고 눈빠지게 기다렸는디....ㅋㅋㅋㅋㅋㅋㅋ
1 무니만조사 13-12-14 22:13 0  
낚시면허제에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제시한 수치들이나 문제성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쓰래기문제며 환경파괴 어족자원문제등 낚시인과 관련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환경부에서 제시한 수치들이 터무니 없다는거....

환경부내에도 낚시하시는 분이계실테고 낚시를 하면서 주위환경도 보았을텐데 모든게 낚시

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네요.

환경부에서  낚시외의 환경오염이나 낚시외의 어족자원감소에대하여 파악해보기나 했는지

묻고싶네요.

인적이 드믄곳 갯바위근처나 연안에있는 쓰래기들 파악한번 해보았는지....

양식장에서쓰는 물품들을 양식업자가 얼마나 수거를 할까요.

태풍불어와 양식장 망가지면 세금으로 지원해주죠.

고기 폐사하면 또 세금으로 지원해줍니다.

매년마다 발생되는 일에 매년마다 지원. 뉴스볼때마다 한숨나옴니다.

환경부관계자분께서  이글 보시면 양식장, 어업인들한테도 환경세를 걷으시던지
 
아님 그물이나 부표등 구입할때 1:1로만 구입할수 있도록 하시던가요.

(예: 못쓰는 부표하나에 새부표 하나, 폐그물 하나에 새 그물하나 구입하게끔 법을 만드세요.)

저런법 만든다면 아마 날리 나겠죠.

어업하시는 분들도 그려요 낚시꾼들 때문에 고기가 없다는건 유치원생도 웃고갈 애기여요.

가끔 TV에 어선 조업하는 장면 나오는거 보면 치어들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거 무자게 많습니다.

그어린고기들 물위로 나오면 사나요 다죽어요. 항구에 들어올땐 깨끗하죠 바다에 다버리고 왔으니 그럴수밖에...

안보이는 곳에서 나쁜짖하고 항구에선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분덜 양심은 있으신지.

열받아서 횡설수설하구 갑니다.
 
바다 양식장,민물 양어장,조구단체들 그딴식으로 살지맙시다.
1 킬감시 13-12-15 10:58 0  
도라짱,도라짱.도라짱,수고햇읍니다,역시도라님.
1 고기밥주러가기 13-12-15 19:57 0  
도라님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에 한표 ,낚시꾼 때문에 괴기가  없다고요,,난 맨날가면  고기 밥만 주고 빈바구니로 오는디 ,,,
1 낚시꼴통 13-12-15 20:44 0  
도라님 글재주가 장난이 안네요
낚시 방법 올닌글을 자주봤는데 공부는 안하고 맨날
낚시만 댕기는줄 알았는데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1 내바다로 13-12-15 23:14 0  
낚시는 반듯이 면허제가 되어야하며 낚시인으로인해서 민물이나 바다나 오염 실태가 심각하며 매번 갈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포인트마다 소주병 음료수 병 100년이가도 썩지않는 낚시줄이나 비닐봉지 음식물 찌꺼지 악취를 풍기며 얼굴이 찌그러 집니다.
1 오유 13-12-16 15:01 0  
저도 면허제 도입에 어느정도 찬성합니다.
면허제 취득 가격을 받지 않고 교육을 통한 필기시험 형태로 자격 이수를 하는 조건으로
면허제 도입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허 필수 나이를 함께 같이..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을 제외 하는 등의 조건도 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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