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대로만 된다면야, 면허제 좋죠, 그러나 바라는 사항은 별볼일 없고, 규제에만 힘이 가해질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무리 많아도 지키지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은 없느니만 못한 것이 되고 몇사람들의 돈벌이만 되는 것이죠,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불법,탈법등은 시정해야지, 다른것을 만들어서 우려낸다면 그것은 또다른 위법이 될것입니다....
맞는 말씀 이고, 일본 낚시인들의 행동 또한 본받을게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면허제만 도입한다고 해결이 될런지...그것이 의문입니다,
과연 그 세금을 받아서 바다환경을 위해 쓸런지,,
갠적으로는 면허제가 도입되어도 낚시인 하나하나가 마인드를 고쳐먹지 않는한 지금과 같을것이고, 쓰잘때기없는 넘들 배만불려 주는 일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면허제만 도입한다고 해결이 될런지...그것이 의문입니다,
과연 그 세금을 받아서 바다환경을 위해 쓸런지,,
갠적으로는 면허제가 도입되어도 낚시인 하나하나가 마인드를 고쳐먹지 않는한 지금과 같을것이고, 쓰잘때기없는 넘들 배만불려 주는 일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면허제 찬성하는 일인입니다.....선진국에선 여러가지 문제점 몰라서 먼저 시행햇겟습니까?..
처음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겟지만...하루 빨리 도입 되엇어면 합니다....
처음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겟지만...하루 빨리 도입 되엇어면 합니다....
저도 면허제 찬성에 마릿수 최소크기 쿼터제 까지 강력 도입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실효성을 따지고 안된다 안된다 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낚시터 쓰레기.. 치어남획.. 낚시인들이 얼마 못잡는다고 생각 하시는데 요근래 들어 낚시기술의 발달로 어탐기 소나등을 이용한 선상낚시 조황은 장난이 아닙니다...제대로 법제화된규제가 선택이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요,
현재 법이 없어 못하고 잇는게 아니잖습니까
법만 만들면 머합니까. 만들기만 하면 다 지켜지나요.
그러나 면허제의 정부 속셈은 돈에 잇습니다.
명분은 황경우염예방, 어족자원 보호라고 합니다.
그거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지혜롭게 에산 확보해서 하면 되요.
면허세는 면허발급때 코 끼놓고 걷을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 발급이후에 환경오염, 어족자원 감소에는 정부가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현재 법이 없어 못하고 잇는게 아니잖습니까
법만 만들면 머합니까. 만들기만 하면 다 지켜지나요.
그러나 면허제의 정부 속셈은 돈에 잇습니다.
명분은 황경우염예방, 어족자원 보호라고 합니다.
그거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지혜롭게 에산 확보해서 하면 되요.
면허세는 면허발급때 코 끼놓고 걷을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 발급이후에 환경오염, 어족자원 감소에는 정부가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