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는

총포류소지 면허제와 같은 맥락에서 낚시면허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수렵면허를 통해 동물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면허세를 징수하는
일거양득의 효과..
또는 국립공원 등산시 입장료를 내어야하는 그런 맥락.....

먼저)

국가차원에서는 면허세를 매년 받을수있으니 세수증가가 기대될 것이다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정화 목적에서 면허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그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우리 낚시인은 그 저변에 숨어있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똥파리도 따라오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는
시장이 형성되고 돈이 오고가는 경제활동이 살아나고
그러면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라는 세무원리가 관공서에 의해서
대두되어 각종 세금이 매겨진다.
500만의 낚시인구는 국가에서 볼때에는 아주 매력적인 세금원으로
보인다. 더 이상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단체로 도장찍고 싶은곳이다.

다음)

환경보호는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징수한 자금으로 환경청소, 어자원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낚시레저인구에대한 홍보,교육에있다.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지않고 자금부족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구지하철사고도 그랬다.
돈이 부족한 공사에서는 직원만 짜르기에
바빳지 직원교육이나 대시민 대피훈련을 한번도 하지않았다.
불지르면 불안나는곳이 어디있겠는가? 자금문제 탓할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문제해결에 나가야한다.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이 그리 문제된다면 왜 해양수산부는 범국민적인
또는 낚시인을 상대로한 오염 방지, 레져교육 및 어자원보호 관련법령개정 및 단속.
우물유기자,투기자에 대한 세부법령제정.개정 및 단속은 방관하고있는가?
정부는 500만 낚시인구를 세금원으로 색안경끼고 보지 말라.

그래서 정부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면허제를 검토하라는 말을 하고싶다.
그래서 우리 500만 낚시인은, 우리 500만 낚시인에게 이 면허제가 시행되어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이라도 돌아오는지를 따져보아야한다.
그 이익이 없이 면허세만 내라고하는 것은 날강도와 다름없다.
반사적이익이라도 하나없이 낚시인에게 부담만 지우는 면허제라면
우리 500만 낚시인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헌법재판을 단체소송
하여야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는 고기 한마리도 마음대로 잡을수없는 세상이 되고말았다

모든 것은 세력싸움이다. 누가더 강하냐에따라 승자와 패자는 나누어진다
시민연대같이 우리 500만 낚시인의 단결서명운동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면허제의 득실을 따져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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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아: 속이 후련한 말입니다 500만 낚시인 서명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03/0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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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man: 인낚에서라두 찬반투표합시다,자기ID에 한표씩 숫자상으로라도 낚시인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03/05-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