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에 대해서 우리 낚시인들의 가슴앓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낚시인들에게 낚시면허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91년인가에 환경부에서 낚시면허제를 거론했다가 일단 백지화하고, 해양수산부의 어업정책과에서 낚시면허제를 다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영직 사무관이 벌써 오래전부터 낚시면허제 시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댐이 자꾸 생기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일하는 직원들 어디다 댐을 지을까만 연구합니다. 환경-주민불편, 수몰민의 애환 이런거 생각안합니다. 댐 지으면 수면적이 얼마이고, 그 물이 홍수 예방 차원이 어쩌구 저쩌구 자기들에게 유리한 연구만 합니다. 그러니까 동강에다가도 짓자구 하고, 한탄강에다가 짓자고 하고 달천강에다가 짓자고 하고, 강이란 강은 다 막아서 지을 궁리만 합니다. 자연은 강물이 흘러야 하지만 여기 직원들은 강물을 막을 궁리만합니다. 댐 만들어서 홍수 조절한다구요, 말짱 황이죠, 댐 있고 난 뒤에 홍수 더 납니다.
낚시면허제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가 있는 한 계속 연구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과의 주요 업무이고, 그래야 일한 티가 나니까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낚시면허제 이야기가 또 봄의 꽃샘추위처럼 낚시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 플레이입니다. 담당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냥 돌하나 던지는 겁니다. 나 일하고 있다. 출입기자한테 한소리 흘립니다. 2006년부터는 할 거 같습니다. 그때까지 연구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갔지요...
불과 보름전에 낚시면허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간담회 했습니다. 낚시계 대표, 업자, 학자, 환경부 등 관계부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비공개로 했죠?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낚시면허제 2006년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낚시면허제 타당성을 위한 간담회와 이번 발표와 관련이 있느냐? 답은 관련없다 입니다. 담당 사무관이 한 말입니다. 타당성 검토 간담회와는 별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담당 사무관 답변 2001년에 계획했던 낚시면허제 안이 계속 진행선상에 있는 겁니다. - 이것도 사무관 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 이하동문 계속 연구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하동문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왔던데요? - 기사 쓴 기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넣은 것...
이번 면허제 시행에 관한 보도는 일단 담당 직원이 일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에 더하여 낚시인들에게 낚시면허제에 대한 면역성 기르기, 낚시인들의 급작스런 시행 충격에 대비한 완충제, 낚시인들의 반발강도 점검용 리트머스지, 낚시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작전으로 이 토론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느껴집니다.
낚시면허제에 대한 자세한 궁금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이영직사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담당 사무관에게 직접 항의전화를 하심이 훨씬 낚시면허제 시행에 대한 낚시인들의 의견 개진이 빠르게 전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