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수산과학진흥원 내 해양인력개발원 미래로관 소강당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관련법에 관한 실무자들의 짤막한 설명이 있은 직후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약 3시간 30분 정도 걸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낚시관리제에 대한 부당함을 성토하는 낚시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청회를 지켜본 소회는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해수부 담당자들의 '별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청회에 임하는 낚시인 스스로의 준비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공청회가 미리 준비된 법률안을 가지고 열리는 자리니 만큼 예고된 법률에 관한 정확한 분석, 또한 법률 관계자를 동원한 체계적인 분석이 아쉬웠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낚시인들의 대부분은 낚시관리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정, 또는 입법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낚시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가진 공청회라고 했지만 내심 '어차피 입법 예고된 법안'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특별히 얻은 결론은 없습니다.

다만 얻은 것이 있다면 전 낚시계가 보다 조직적으로 낚시관리제 시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와 같이 잔소리식의 푸념에 그친다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처럼 낚시관리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 법률 전문가를 동원한 낚시관리제법의 부당성 증명
- 낚시 단체, 매체, 싸이트를 아우르는 범낚시계 공동캠페인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낚시관리제법의 해악에 관한 홍보
등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낚시관리제법은 낚시인들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집단인 낚시인들이 반대하는 법률을 굳이 밀어붙이려는 해수부의 입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은 최소한 입니다.

그 최소한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 낚시관리제법에서 나온 표현을 확장하자면 낚시인들은 준비된 범죄자 나 마찬가지 입니다.

낚시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입니다.

P.S 어제 동영상 카메라를 동원하여 공청회 영상을 찍었습니다. 편집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 진행 전문을 기록한 내용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바다낚시 취재팀장 다크템플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