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방송 보도에 보면,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불법어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외래어종을 잘못 들여와서 배스나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등등을 퇴치하고 싶지만, 재원과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IMF를 거치지 않은 분들이신가요? 구조조정이 어떤건지 아시나요? 라구요! 회사에서는 그런말이 안통하거든요! IMF를 거치면서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짤리거나 문닫아야 합니다!
한참 IMF를 거치던 시절...이런 얘기가 한참 유행 했던거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피로회복제 광고 카피를 가지고 만든 얘기지요! "힘들지?"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는거요! 힘들다고 얘기해! 그러면, 너 짤를거야! 그런 의미겠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할려는 얘기를 시작하지요!
돈이 없어서 강과 바다에서 자행되는 불법어로를 단속하지 못한다! 니네, 낚시인들! 바다에서 강에서 낚시하고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잖아! 그러니 낚시인들에게 면허세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해야겠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럼, 낚시인들이 탈세하고 낚시했냐고 묻고 싶은데요! 직장인들은 세금! 열심히 내고 일했고, 장사하는 사람들! 세금 열심히 내고 장사했습니다! 낚시인들 낚시배 탈 때, 미끼며, 밑밥, 낚시대, 하다 못해 몇십원 하는 낚시바늘 하나 살때도 세금 다 내고, 낚시했습니다!
국내 조구업체! 탈세하고 낚시용품 팔아먹었나요? 그럼! 잡아서 세금 추징하셔야지요! 아마도 조구업체들! 탈세하고 하는 회사 없을겁니다. 낚시점에서 낚시배에서 세금 안 내고 영업했나요? 그럼! 세금 추징하셔야지요! 그런 낚시점! 낚시배! 없을겁니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낚시인들이 낚시하기 위해 낸 세금 다 어디다 쓰셨는지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그런 세금 거둔거...우리 해양수산부한테까지 안와! 그래서 예산이 없어! 그럼! 또 묻겠습니다! 자기앞에 떨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다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받지 않는건가요? 이건, 어떻게 설명 하실런지? 어떻게 얘기를 하셔도 좋은 답을 주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법어로와 남획! 단속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못해! 그러니! 니들 낚시인들이 돈좀 내놔! 그 돈으로 인력 좀 확충해서 단속 좀 하게! 그리고, 니들! 세금내고 낚시하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낚시 안할거 아냐! 그러면, 강과 바다가 덜 오염될거 아냐! 그럼! 또, 묻지요! 인력이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근거자료를 보여주고, 인력을 확보하고 단속할건 단속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해당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해서 확보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건, 직무태만이거나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하는거라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요? 최소한, 일반 회사에서는 그렇게 일 처리 안합니다! 회사에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데...갑자기 장사가 잘되서, 인력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인력 충원해서 한 개라도 더 팔려고 노력하고, 해당부서나 장에게 인력충원의 당위성을 근거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충원하지요! 그런 노력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배스나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등등을 퇴치하고 싶지만, 재원과 인력이 부족해서 퇴치할수가 없다! 그러니 니들 낚시인들에게 면허세좀 받아서 이 외래어종을 퇴치하자! 그럼! 또 묻겠습니다! 배스나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등등을 낚시인들이 들여왔습니까? 공무원님들께서 들여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런 외래어종 들여올때, 왜? 이런 어종들이 우리 자연에 강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도 안하고 들여오셨나요? 그걸 왜! 낚시인들이 책임을 져야하는건지요? 그건 책임 떠 넘기기 아닌가요?
이번에 낚시면허제 추진도 얼마나 검토하시고 언론에 면허제할거라고 얘기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보기에는 어느정도 준비를 하신거 같기는 한데...그러니까 KBS-TV에서 아침에 발표한 낚시면허제를 오후에 방송하면서 외국의 예를 들고, 인터뷰까지 한 내용이 뉴스에서 방송을 할수 있었겠지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니까...우리도 도입할려고 한다구요! 하지만, 정말 제대로 준비하시고, 낚시면허제를 하자고 하시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강과 바다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치어까지 잡는 일부 몰지각한 낚시하는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몰지각한 낚시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제대로 강과 바다를 생각하면서 강과 바다, 어자원보호를 생각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제대로 조사를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낚시바늘에 치어가 얼마나 잡히는지? 낚시줄에 바늘 달아서 잡는 치어가 더 많은지? 촘촘한 그물 쳐서 잡는 치어가 많은지? 검토는 해보셨나요?
그리고 500만명의 낚시인들이 모두 낚시면허 시행하면 낚시 안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요!
낚시인들이 얼마나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치어를 남획하며 낚시를 하고 있는지? 충분한 근거 자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낚시인들이! 국민 대다수가 낚시면허를 실시하는것을 찬성할때, 그때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많은 모텔과 음식점, 축사, 공장등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를 맑은 물로 만드는 일이 선행되고, 강과 저수지! 바다에서 널려 있는 폐그물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촘촘하게 만든 그물에다가 작살로, 전기로 치어까지 남획하고 있는 불법어로 행위가 근절되고 나서!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배스나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등등 외래어종! 모두 퇴치하고 나서! 낚시인들한테 면허제를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소한 강과 저수지는 아무리 치어방류해도 배스나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등등 외래어종이 있는한 이놈들 외래어종에게 밥주는 꼴밖에 안될테니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낚시인이든, 국민이든 아무리 언론으로 낚시면허제를 해야한다는 언론플레이를 하셔도 뜻대로 낚시면허제를 시행하시기는 어려우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70년대처럼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힘든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이제는 레저를 즐기고, 사회참여도 하고, 인터넷으로 네티즌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때문에...낚시면허제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실겁니다!

PS: 해양수산부자유게시판에 올려놯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