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칭 "낚시면허제"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낚시인들은 낚시장소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방치하고 떡밥·어분 등을 과다하게 투여하여 수질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어족자원의 보호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어족자원을 증강시켜 낚시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 유럽, 기타 OECD 국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면허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기초적인 낚시실태와 낚시인 및 낚시업계의 의식조사, 외국의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면허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낚시로 인하여 환경과 어족자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낚시면허제」의 도입 타당성은 인정되나, 동 제도의 실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낚시로 인한 오염실태와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선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추가 연구를 통한 단계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1차 연구결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우리실정에 적합한 낚시면허제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시행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반국민, 낚시업계, 낚시인 및 어업인 등과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칭「낚시면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단계에서 실시범위(지역주민에 대한 실시여부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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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전문기관이 조사한내용이라는데 근거있는 전문기관인지 실명을 알았으면 좋겠네!
장관과의대화란에서...
우짜겠다는지 술에 물탄듯 구렁이 담넘어가듯 얼버무리지 못하게 낚시인의 일침을 놓아야 할것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