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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올련던 글 해수부 답변입니다

G 10 2,850 2006.11.20 22:01


낚시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낚시인 여러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낚시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앞에서 수차례 밝혔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낚시는 국가의 공유재산인 물고기를 개인이 잡아서 취득하기 때문에 관리할 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관리제도를 만들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취미생활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며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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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 할까요?

이땅의 모던것나무,돌 물.심지어 공기까지 공유재산인것을..
그리고 물고기가 국가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공유 재산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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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G 철목련 06-11-21 01:17
어떤넘 대글빡 에서 나왓을까요??
G 감시스페샬 06-11-21 11:33
&$&***%#

울나라 횐님들 하는게 다그렇죠..ㅎㅎㅎ
G 본류지류 06-11-21 15:07
작대기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가 해수부에 글을 올린것이
약 7,8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고정된 사고와 답변에 항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그 어떤 사건과는 낚시 신고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대단한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 낚시 신고제 입니다.

작대기님 화이팅!!!
G 벼리 06-11-21 16:46
국가가 제한하지 못할 국민의 [기본권]은 없습니다. 하나 국가 권력의 기본권 제한은 공익에 치명적 위해나 국가 비상시에 헌법에 근거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낚시가 그렇게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은 시민의 자율성 확대와 국가 권력의 견제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숙된 민주주의 아닌가요. 수년 간 낚시 다니면서 나라의 실질적 도움 받은 적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돈 벌어 낚시 다녔지.그리고 통치권 내의 자연적 공물은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국가의 소유물이라니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네요. 우린 지금도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서비스는 못 받는다고 생각되네요.
G 어울림 06-11-21 16:48
물고기가 국가재산이면 개인재산도 인정해서 돈들여 낚시가서 고기 못잡으면 너그들이 아이스박스 채워주라 그라면 인정해주께 문디 자슥들 하는짓거리가
G 구름도사 06-11-21 18:25
국가는 우리의 영해에 그물을 설치하라

국가의 재산인 고기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해서야 .....

그물 설치가 어렵다면 모든고기에 우리 국가 소유임을 표시하라.



하도 아무대나 가져다 부쳐서 나도 한번.......
G 고기랑 06-11-21 20:48
무엇을 근거로 낚시를 관리할 단계에 접어 들었단 말인가...??
그리고 국가의 공유재산을 어부들은 왜 잡아서 팔아 먹는단 말인가...??
그물로 잡는것은 괜찮고 낚시로 잡는것은 관리가 필요 하다면 무언가 뒤바뀐것이 아닌가.....??
G 다이하드 06-11-22 12:46
국가의 공유재산이 물고기라........
똑같이 어거지쓰면 얘들하고 같은 수준밖에 안되겠지만서도 ......
한마디는 해야겠네요........
느그들 그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노?
물고기들이 영해 벗어날때 입 출국 신고 받나?
타지역에서 수온변화로 입국하는 물고기들은 검사일일히 해서 목록작성했나? 몇마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경로로 들어왔노?
걔네들이 나라밖으로 못빠져 나가게 어떤조치 취하노?
걔네들이 뻥치기나 고데구리에 대책없이 당할때 느그들은 뭐했노?
나중에라도 물고기가 개체수가 줄어들면 국가재산 관리 잘못한이유로 누가 옷벗을래?
야~~~~ 기가 찬다........물고기가 국가의 공유재산 이라........
그 단어를 끄집어낸놈 대그빡 기똥차다.........
▶당신을 .....☆ 잔머리의 대가로 인정합니다 ☆


G 백두산8 06-11-22 13:37
북한에 있는 물고기가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물고기는 잡어도 돼니 공유재산아니네?
진짜 똥물에 뛰길 대가리내
남해에있는 물고기들 일본쪽으로 가면
일본에 배상 해달라고 해야하나?
진짜 돌 대가리내
이런것들이 공무원이나?
진짜 개 ㅇㅇ내
G 신의손길 06-12-09 11:13
어느 대가린지원 그런 상식이하의 발상을 할까.
공유재산이라니 그럼 우린세금 안내냐
우리세금으로 밥먹고사는 늠들은 우리공유재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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