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고려시대,등등 부패한나라관리들의 극심한 부정들....시대를마감하는 신호탄들 이었었던 사실들을 국사책에서 읽고 외웠던 기억이 가물 가물 합니다.
죽은 자의 머릿수를 해아려 군포세를 메기고 강제로 징수하는 폐단등......
오늘날 행해지는 일들......
국민들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퍼다주고나서 부족한부분은 각종세금 인상으로메우고 또한 기름값(특히경유) 최소 2배이상올려 산업의원동력에 부하를 걸은것도모자라 주택정책실패, 건축규제로인한 집값폭등의 여파, 급격한 내수경기악화 그리고 회복가능성 거의 제로.... 정권유지에도 숨이 턱까지 할딱이고 있는실정, 이것이 우리가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현모습이 아닐까생각해봅니다.
이 낚시면허제는 저 군포세와 같은 말도안되는 억지제도로써 세수증가목적외엔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관심두는부분이 없는것 같다는생각입니다.
왜냐면 지속적 단속 관리될까요? 택도없지요... 그럼왜하냐? 명분만들어서 면허내주면 걷혀지는 세금들 그걸 노리는것... 딴잡다한 말들은 다 명분쌓기로 밖에 안들림...
아니면 이런 일들을 던져주고 낚시인들의 자발적 환경사랑 유도라는 건전한 의도일수도 있고... 이것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쩝..이런 얋팍한건 아닐테고... 쩝.
정부는 명심해야할것이 있다.
지나친 세밀한 규제가 국민의 통제는 편할지 모르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라는것 그리고 어떤분야의 발전요소를 근본차단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수도 있고 더넓게 본다면 한분야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 그파장이 나라의 경기에 영향 안미친다 장담할수 있는가?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말도 안되는 낚시면허제를 관철시킬려는 의도가 진짜 세수증가란 얊팍한 상술이 아니길 빈다... 나만의 기우이길...(하기야 낚시분야를 시장으로 본다면 얼마나 큰 시장이겠는가...군침이 돌만도하지...)
하여튼 해수부는 현 정부의 또는 차기정부와 공조할수있는 경기부양책에 좀더 깊이생각하고 행동하길빈다... 해보다가 안돼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정치형태를 답습하지않기를 빈다... 그건 무책임한 정치형태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