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낚시... "과태료 100만원" 추진

낚시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낚시인 신고제'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을 공개하고 지역별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낚시인은 낚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신고증과 포획 금지 어종 등을 적은 낚시 수첩을 교부받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료 낚시터나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이나 청소년,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또 예를 들어 돔과 토종 붕어는 하루에 2∼3마리 이상 못 잡게 하는 등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숫자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 도구의 환경 기준도 강화됩니다.

비소와 안티늄, 카드뮴 등 유해성이 이미 검증된 물질이 포함된 낚시추나 공업용 색소나 등 유해 물질이 들어간 미끼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낚시인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역시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런 유해 낚시추나 미끼를 생산, 가공,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까지 10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낚시인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해 연말쯤 이 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다만 '낚시인 신고 규정'의 경우 낚시인에 대한 계도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2∼3년 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2006-09-19 11:46]

[임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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