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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법인가?

G 0 1,750 2006.10.16 19:41
홍익인간.,옛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이요,만인이 공감하는 법이라기보단 이상이었고 종교보다 더 높은 인류애라 각인된다.하지만 현재는 어떤가? 정치가가 아닌 모리배들이 판치는 대한 졸국이 아닌가? 그중에 인물이 있기에 아직 아르헨티나 보다 나은 형편이지만 모리배들이 많아질수록 ..... 법이 없어서? 이건 구차헌 변명이라 생각된다.많은 분들이 공감할줄로 믿는다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는 뺑기통에서 나온 말을 그만큼 약자들의 애환 속에서 이루어진 현실이기 때문에...".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아마 헌법의 어느 조항에 기록 된걸로 알고있다. 하지만 과연 평등하게 시행되었는지 정부에 묻고싶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변명으로 약간의 선처를 과대 포장하여 방탄 국회를 당연시하고 사대부들은 군면제가 당연헌걸로 인식되어진 현실은 정치꾼들이 어케 책임질것인가? 현 시행법도 강자들에겐 거의 비켜가는 걸로 알고있다. {의심나면 재판기록부 몇개 대조 필독 바람}.그예로 대표적인 것이 독립군 자손은 해방후 거의 양아치 아님 폭력배[김두환] 아님 최하위청이었고 친일파의 자식들은 거의 대부분 행정계 최고위직과 그 주위에 분포 지배개청을 상속했다. 생각해보면 우째 조선 말기와 거의 흡사한거 같다.친일파. 친러파._친일파. 친미파.임프 맞고서도 정신 못차리고 서로 지가 맞다고 밥그릇 쌈하는 거까지 우째 역사책과 그리 흡사한지 그리고 초등 개천절 역사 반만년이라 분명 배웠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반만년 역사는 고사하고 쪽발이들이 위조한 실증 역사를 교육하고 있다.[쪽발이들은 신화도 부풀려 신격화된 역사를 교육항] 우리와 그리고 아이들은 당쟁과 외침의 조작된 역사를 보고 존경할까 ?무시할까? 있는 법조항가지고도 충분한것을 법조항 늘인다는 것은 조세수익외는 이해안되는 것은내가 모자라서일까? 정부를 너무 신뢰해서일까? 과연 낚시 면허제 하면 국가에 도움될까?해수부에만 도움 될까? 참 정부의 신뢰도에 도움 될거 같소[만구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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