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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시행중인 "낚시관리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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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0 1,052 2006.02.10 16:22
낚시관리제에 대한 열기가 벌써 식었네요.ㅎ
국가의재산인 물고기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위한 세금?.
막말로 유료낚시터에 비유하더라도 말둑박고 무조건 유료하면
유료낚시터입니까?
세금을 받아서 환경을 조성하는것이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고
돈을 받는것이 순서가 아니던가요?>
그 환경조성은 결코 낚시꾼들의 돈으로 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낚시꾼에게 돈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이 하니까 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우리나라는 여러면에서 그러니까 정서적이나 현실적으로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중인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물론 일일이 단속하지 않읍니다. 아니 일일이 단속하지 못한다는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냥 걸면 걸리면 그런 개목걸이법이 하나 더 생기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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