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낚시객이 500만명에 달해 바다와 내수면의 자연훼손이 심각한 상태."
위 내용은 해양수산부에서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는 이유를 설명한 글 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낚시면허제에 관한 기특한 발상을 두가지 속담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1.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낚시객에 의해 하천과 댐, 바다의 자연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봄 가뭄에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말라 비틀어진 수천평의 논에 생수 한병 쏟아붙고 해갈이 됐다는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어불성설이다.

바다와 하천, 댐의 환경 여건이 다른만큼 나누어 살펴보자.

하천의 경우 여름 장마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것도 산불, 벌목후 아무렇게나 방치된 나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난개발등이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매스컴의 보도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동해안의 조개잡이 어장은 낚시객이 투하시킨 떡밥으로 황폐화 됐는가?
지난 장마에 떠내려온 토사, 생활 쓰레기, 나뭇가지등이 원인이었는데...
장마에 떠내려간것이 소 돼지 뿐이었는가? 사람도 휩쓸려 떠내려갔다. 낚시객이 바위덩어리를 떡밥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하천 바닥에 쌓여 부패할리 만무하다.

하천의 경우 더 큰 환경오염의 주범은
세탁기와 화학세제 보급에 따라 폭증된 생활 폐수.
주방 세제에 의한 오수.
축사에서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는 축산분뇨.
각종 사업체에서 몰래 버려지는 폐수.
하천을 끼고 들어선 요식업소의 폐수와 별장 및 숙박업소의 폐수.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약품.
농가에서 사용한 농약.
아파트 단지에서 방류되는 생활 온수로 인한 하천 수온의 상승.

아마 이런 부류가 오염에 더 큰 원인이 될텐데 이런 주변 환경의 개선없이 면허제만 시행한다고 고갈되어가는 어족 자원이 늘어갈것인가. 토종 물고기들을 닥치는대로 잡아먹는 외래어종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실태조차 정확히 조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도외시 하고, 면허세를 거두어 일부를 치어 방류에 쏟아 붓겠다는건 탁상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치어가 어떻게 생존할거라 보는가? 이미 오염된 환경에서.
요행히 외래어종의 먹이가 되지 않았다해서 제대로 성장할까? 시험삼아 한강 수계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고 치어를 방류해보자. 몇 %가 얼마동안 생존할지??
또한 내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는 경우 하루에도 몇차례식 매일 뿌려지는 먹이는 어떻한가?
환경개선 없이 시행하는 치어 방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하천(河川) 및 호소(湖沼)에서의 면허제 시행을 반대만 하자는것은 아니다. 순서가 있질 않겠는가. 먼저 환경을 오염시키는 하천 주변의 숙박업, 요식업, 축사등의 폐업이나 이전을 유도하고 거부할 경우 오염원 배출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20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골프장의 경우 골프 시간과 비례하는 환경 분담금 징수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수면, 하천 환경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했을까?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경남.북 주민 공청회등 강행군을 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주인공은 환경부 김명자 전 장관님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교체시 업무분장을 다시했나??

바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창해일속(滄海一粟)이란 말이 있다. 큰 바다에 던져진 한 알의 좁쌀이란 뜻이다.
바다 낚시에 뿌려지는 집어제와 크릴 새우, 압맥(보리쌀)이 환경 오염을 시킨다.... ??
굳이 양을 따져보자면 창해일속에도 비교하지 못할 양이다. 못 믿겠는가?
여의도에 가서 방귀를 뀌어봐라 서울 시민이 모두 질식사 하는가? 이와 다를바 없다고 본다. 크릴 새우의 출처는 어디인가? 따져볼 필요도 없다. 바다에 사는 생물이 죽어 바다에 되돌아간 것이다.
압맥이 문제인가?
바닷속에서 시체가 형체도 없이 분해되는데는 얼마가 소요되는가? 알아보시라.
물고기가 전혀 먹지 않았더라도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리겠나.
환경 오염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는 문제아닌가.
마지막으로 집어제.
복잡하게 생각할것 없다 거두절미하고 문제될것 같으면 수입과 제조를 막아 대체품을 찾아보던가, 아니면 무공해 원료를 이용 제조토록 품질 개선을 하면되지 않겠는가.

낚시객이 버리고간 쓰레기가 환경 오염을 시킨다고??
양식업을 하다 그만둘 경우 적잖은 스티로폼(styrofoam) 부이(buoy)와 밧줄등 자재는 깨끗이 처리되는가?
남해안을 항공촬영 해보시라 섬 곳곳의 해안이 하얀색으로 보일거다.
지난해 장마에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를 건져낸 자루는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 쓰레기까지 낚시객이 버린 쓰레기라고 주장할텐가?

1년전쯤 거제 이수도 부근에서 침몰된 배는 왕래가 빈번한 항로에 방치되어 있었다.
선내에 남은 기름을 조류와 주변을 지나는 배가 일으킨 파도로 유출하면서...
보험사와 선주의 협상, 인양 업체 입찰등으로 지체되는 시간동안 그렇게 인근 해역을 흉물스런 몰골로 변해가며 오염시켰다. 즉시 인양했더라면 오염원 배출도 적고 인양작업도 손쉬었을 텐데.(전복으로 서서히 침몰함)
이런 현실에 낚시객이 버린 쓰레기만을 문제시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일부 낚시객으로 위장한 몰지각한 행락객이 버린 쓰레기를...

두말하면 입 아프다 선상 낚시객이 해수면에 방뇨한 탓으로 태평양 연안지역의 해수면과 수온이 상승했다는 주장이라면 그나마 수긍라도 하겠다.

2.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지난 정권에서 보여준 어업협상에서의 전문지식 부족과 어족자원등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부족 및 협상력 부재로 한일 어업협정 당시 "쌍끌이" 용어가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었고, 재 협상에선 마치 구걸하는듯한 인상을 심어줘 일반 국민들의 자긍심에 적잖은 손상을 줬으며,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협정 체결을 했었다.
이어진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어떻했었는가?
해양수산부 나름대로 성공적인 협정이라 여기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누구하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결국 납을 넣은 꽃게등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형국으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중국 어선은 여전히 대규모 선단으로 무리지어 영해를 침범,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데 외교적 처리는 대국 눈치보느라 뒷전으로 미루고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하지 않았는가.
반복된 어업 협정에서의 실패에 대한 분풀이로 낚시 면허제를 해보겠단 속내라 어찌 아니 볼 수 있겠는가? 해양 어족 자원 고갈이 낚시꾼 탓이란 억측은 낚시꾼 푼돈 걷어 어업협상 실패로 인한 어획고 감소를 보충해 보자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니라면 다음 물음에 답을 해 보시라.
낚시객이 낚싯대로 잡아내는 양이 많은가, 어부들이 바닥까지 긁어 대는 그물로 걷어 올리는 양이 많은가?
어느쪽이 어자원 고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삼척동자도 알것이다.

푼돈 걷을 생각 말고 노태우 정권때 러시아에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차관 이자라도 받아 치어 방류 사업할 궁리나 해보는게 어떨까?
서울을 놔두고 제주도에 고르바쵸프를 애걸하다시피 모셔다 거금 퍼주고 어떤 실리를 얻었는지 궁금하다. 구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은 어찌 말이나 꺼내봤었나?
차관 상환금 대신 받아오던 무기들은 미제 무기와 혼용하면 무장 체계에 혼란이 초래돼서 안된다며 미국의 대변인 노릇이나 줏대없이 하고...
러시아와의 명태 어획 쿼터 협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전임 장관과 정부에서 한 일이라서 모르는 일이라 할텐가?
마찬가지다 어제의 행락객이 저지른 일이고, 오늘의 우리(낚시인)는 모르는 일이다.

지난 70년대 석유 파동이후 거두어 모은 석유 비축기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또다시 면허세란 명목으로 거둔 기금을 석유비축 기금과 유사한 행태로 소진하리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환경오염 원인들을 묵과한 면허제 시행은 면허세나 걷어 보자는 논리 비약의 극치이자 치졸한 발상인것이다.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 중단하고 환경 개선 노력이나 해야 할것이다.
이미 뽑은 칼, 무당춤이라도 추어야겠다면 어쩔 수 없다. 면허제를 반대하는 낚시인들의 낚시 도구 일체를 수매 해줘야 마땅하다고 본다.

2003년 3월 21일 선량한 낚시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