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목 "낚시발전 종합 계획안" 세부 추진 과제의 허구성에 대하여(1)

ㅣ작성자 박소현 ㅣ작성일 2006.02.09


오늘은 약속대로 정부 계획안의 세부 추진 계획의 허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정부 계획안에 의하면 향후 10대 추진과제로 분류 이를 1차적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낚시 관리제 도입
2, 관리 주체별 모델 개발
3, 환경정화
4, 낚시대상 어종의 자원 증식
5, 낚시단체 육성 및 지원
6, 통계자료 구축
7, 포탈사이트 구축
8, 낚시조구 생산업 육성
9, 낚시터 개발
10, 자율 정화 운동
이상의 10대 추진 과제 완성을 통하여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을 정부 계획안은 기술하고 있다.
그럼 아래에서 하나하나의 허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낚시 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것이 정부 계획안의 최종 목표이자 음모의 총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낚시 자격을 갖춘 자만 낚시를 허용하고, 이 자격은 낚시 관련 반복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낚시점이나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정의 티켓을 판매하여 그 재원으로 편의시설 및
자원을 조성하겠다는 참으로 개콘을 보는듯한 웃기는 발상이다.
이것이 무슨 낚시 등록제인가?? 이것은 낚시 면허제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또 교육은 누가 담당하나?? 경찰청에서 담당하나?? 아니면 교육 담당 공무원을 충원해서
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민간 기관에 이관해서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기관의
대표성은 무엇으로 담보한단 말인가?? 교육비는 인지대 발행해서 충당한단 말인가??
아 띠불! 낚시 한번 갈라고 줄 서서 사진 찍고, 환경교육 받고, 찌마춤 교육 받고
인지 사서 바르고 교육필증 받고 떠나야 하다니, 차라리 예비군 교육을 다시 받고싶다.
그렇다면 등산하는 사람은 산을 오염시키니 등산관리제도 실시해야 하지 않는가??
자전거도 도로를 사용하고, 넘어지면 위험하니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낚시꾼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돈으로 편의 시설과 자원 조성을 한다니, 도로도
개설하기 전에 일단 통행세 받아서 그 돈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이런 편리한 발상이
또 있을까 싶다.


다음은 두 번째 관리주체별 모델 개발에 대해 알아보자.
본인이 민물낚시를 주로 즐기는 관계로 민물 부분만 살펴보겠다. 관리주체는 크게 4군데의
관리 주체로 나누고 있다.
1, 어업인 단체 관리형
2, 개인 관리형
3, 지자체 관리형
4, 공공기관 관리형
기존과 달라진 것은 한가지도 없다. 다만 새로 입어료를 받는 주체가 추가된 것 뿐이다.
기존 540여개 유료터는 그대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새로 마을 이장님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세금 수입의 권리를 확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관리주체끼리 서로 자기 권리를 옹호하기위해 박 터지게 싸우게 생겼다.
예당지를 예를 들어보면 기존 3,000원의 입어료를 마을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조로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정부 계획안대로 실시될 경우 서로 징수권한을 놓고 박 터지게
싸울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공사대로, 예산군과 당진군은 저수지를 반으로 나누자고 할 것이고,
그 동안 돈을 징수하던 마을은 마을대로 입어료를 달라고 할 것 이다.
혹 잘못하면 낚시꾼은 입어료를 3군데 모두에게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기존 유료터도 마을
이장님하고 박 터지는 한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건 골치아파서 여기서 그만 넘어가겠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정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건 한가지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없다.
기존에 환경단체나 대다수 낚시인이 이미 주장하고 지키고 있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내용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저수지마다 폐기물 처리장을 몇 곳 신설한다든지 하는 예산이 필요한
일은 일체 언급도 없다. 또 막연하게 레저용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한 언급만 하고있다.
낚시인은 이제 쓰레기 봉투 사는 돈만 더 내면 된단다.
결국 귀찮은 일은 낚시인이나 타부처에 떠넘기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세상천지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다음은 네 번째 낚시 대상어종 자원 증식에 관해 알아보자.
이것도 별다른 내용이 없다. 외래유해어종의 분포 실태 파악과 퇴치를 위한 수매사업을 기존
환경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한다는 내용과, 산란기 금어, 낚은 물고기 마리 수 제한 등 극히
초보적인 내용이다. 자원 증식을 위해 얼마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양의 물고기를 방류 할지
등의 구체적 내용은 일체 없다.


다음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