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경에 상판낚시 불법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해경답변에 따르면, 거제 상판은 낚시시즌의 종료로 자진 철회 중이고, 공유수면 관리법위반으로 해수부에 질의중이라는데 아무데도 아직 불법이라는 말은 없더군요

거제 점주 여러분께 물어 보겠습니다. 통영해경이나 통영시청에서 거제대교의 좌대를 철수하라 했을때 어떤 이유로 철수하라고 하던가요
해경의 발표대로 시즌 종료로 자진 철회했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낚의 토론이 우습게 됩니다. 물론 자진 철회는 아닐것이라 사료됩니다만....

제가 처음 논란의 관심을 가진것은 좌대낚시가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이라는 프로감생이님의 제기에 대해 법논리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감생이님이 해수부의 질의 답변에서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 이상하여 제가 직접 해수부에 질의 하였습니다. 근데 우째이런일이난에 올려 놓았듯이 전화답변은 수산업법 57조 위반은 아니고 단속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단속을 한다면 아마도 공유수면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자신이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프로감생이님이 다시 해수부에 질의하니 틀림없이 수산업법 제57조 위반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오해를 없애기 위해 11개 세부항목으로 질의하였지만 답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둥글넓적하다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유료로 할려면 유어장 허가를 득해야한다고 하고 있더군요.

즉 처음에 논란이 된 수산업법 57조 위반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또한 해경의 답변은 거제점주들이 시즌종료로 자진철회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해수부가 민원이 들어오니깐 아무 생각없이 안되는 쪽으로 법률을 찾아 같다 붙이다가 논란이 되니깐 또다시 공유수면 위반이니, 유어장 허가니 하고 발뺌하기 바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공무원의 안하무인의 법률해석과 코에 끼기위한태도는 비단 거제좌대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칠수 있다는 것에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아닌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에 따라 시민권리를 제약하고 국민을 자기방식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해경답변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거제지역 상판낚시 철거는 감성돔 낚시 시기가 5월초순에 종료됨에 따라 낚시점주들이 자진해서 철거중에 있으며, 통영해양경찰서에서는 상판낚시객의 해상추락방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항선박 임검 및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판낚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에 질의중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032-887-4004)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