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판낚시 해수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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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낚시 해수부 답

G 17 1,899 2005.05.23 17:21
프로감생이 입니다,
먼저 이지역에 양심적인 거제동부피싱 외 몇몇 선주님께선의의 피해를 주어
정말 죄송할따름입니다.
상판낚시 불법,합법을 놓고 해수부의확실한 답장이 나왔습니다,
불법임을 해수부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질의에 있으니 참조하시고 낚시를 사랑하는 만큼 안전에도
힘쓰시고 즐거운 낚시문화 발전에 노력할것을 약속합니다,


05. 5. 23

프로감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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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G 해충박멸 05-05-23 19:19
거제동부피싱 ?

우쨌길레 그분에게 PR 을 다 받으시고 사업 대박 나십시요......

앞으로 그분과 더불어 낚시문화 발전에 같이 노력(?) 많이 하세요,

그런데................아~ 아닙니다, 열심히(?)노력 하세요.

G 한수 05-05-23 19:49
프로감생이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확실한 답변인지요
저도 질의했으며,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불확실하여 확실한 답변이 왔다는 님의 글에 제가 다른 사람 질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내용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님께서 해수부의 답변내용 중 어느 부분이 우리가 묻고자하는 답변인지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어느분이 해수부에 질의한 내용이고 해수부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담당자님 정말노고가 많으십니다.
몇번을 담당자분께 전화로 문의를 한바 담당자마다 답변의 일변도가 다르고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아울러 낚시계에 논란이 있는만큼,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질의1) 낚시어선과 양식장업자가 손을잡고 양식어장에 상판(작업대)를 설치하여, 낚시객을 위하여 상판을 설치하여 상판이용료와 선비를 낚시손님으로 받는 행위 즉 이런영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를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관할 시청관계자는 분명한 불법이며, 단속을 하겠다고 하던데,정부 해수부에서는
57조 위법이라 하여놓고 단속을 하지않고 늦장행정을 하는것이 무슨이유에서인지?

이곳지역에서는 상판(좌대)낚시라 칭하는데 이런방식의 낚시가 가족단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안전에 무방비상태로 성행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흔들리는 행정에 단속의 손길이 아쉽기만 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장을 원합니다,

답 변


- 우선,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산업법 제2조에서는 동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업, 어업, 양식, 어업인, 유어 등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수산업법령상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어류등양식어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 종류, 면허신청 절차, 양식방법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55조의 규정에서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함)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의 규정에서는 어업자가 아닌 자는 투망, 쪽대, 낚시 등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수중탐지기 05-05-23 20:53
증말 한심하네요~ 더이상 끼어들지 않으려 했으나.....
해수부의 답변중 어느부분이 상판(좌대)낚시의 확실한 불법을
논하는지 보충설명 좀 바랍니다.
증말 이해할수 없네요~
두리뭉실하고도 개념적인 답변을 가지고 마치 한 건 한듯~
득의양양한 님의 공표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처음 해수부에 질의하신 두분의 똑같은 내용만 봐도 그렇고,
명확하게 걸수도 없는 해수부의 애매하고도 구름같은 답변에도,
두분이 그렇게 다르게 해석할수 있는지....
암튼 즐낚하세요.
G 볼락사시미 05-05-23 22:46
저도 해양 수산부에 가 보았지만
질의내용이 자물쇠로 잠가져 있어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내용을 보니 답변중에 "불"자는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군요.
질의 내용은 마지막 부분과 끝에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찍은점
등으로 보아 프로님의 질의로 추정됩니다.
어느 부분이 불법이란 겁니까?
G 해충박멸 05-05-23 23:03
어이~, 거참~ 아직도?

정신 좀 차려서 정상인으로 제발좀 돌아와주오...........제발 쪼~ 옴....

우째 당신같은 사람이 낚시를 해같꼬.....매나아 좋아하네, 돌아이

에이~~~이~~~~~정신xx

정말 성질 같아서는 팍~기냥.........미x x끼, 돌은xx,

죄송 합니다, 조프로님, 잠시 제가 이성을 잃어, 님께 너무 큰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용서 하시든 않하시던, 니 맘대로 하십시요,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 올께요...........
G 뻥치기타도 05-05-24 00:05
감생아 내가 거제 동부권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거제 동부 피싱은 어디에 있노?
확실히 밝히고 전화번호 좀 알키죠 나도 한번 낚수 가야겠다
G 뻥치기타도 05-05-24 00:34
감생아 혹시 너 똘아이 아니니???????
G 해충박멸 05-05-24 01:04
정말 없습니까?

타도님, 함더 자세히 찾아 보십시요.............

그양반 혼자서 여러사람 역활 하더만...인자는 엄는 낚수방을 들먹여?

조프로...미쳤나,, 미쳤냐고.....미쳤나,, 미쳤냐고.....



G 뻥치기타도 05-05-24 01:08
박멸님 저가 38년 본토박이 입니다
불명 없슴니다
G 해충박멸 05-05-24 01:14
진짠교,

정말 웃기는 미친 자 ㅅ ㅡ ㄱ 맞네.............

근데...지는 아이라고 또 우길낀데...........우기는데는 아무도 못 당하제...
G 뻥치기타도 05-05-24 02:36
없는디>,< 새로 생겼나 ...아님 이번에 ㅍ,ㄹ.ㄱ,ㅅ.ㅇ 가 새로 개업 했는지
모르지요 ? 영업 잘되고 부자 되겠네요 ...추카 추카....
그 낚수방 불났는디...? 누구 한데 잘...... 보였으니? 경사났네 ....
G 프로감생이 05-05-24 08:12
뎃글을 달지 않으려 하였으나 거제동부낚시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한번도 가보지도 않음을 밝힙니다,
하나 진심,양심적인점주님임은 틀림없음을 느꼈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랍니다.
G 서마바람 05-05-24 08:50
프로님.

그렇께 광고를 하고싶으면" 칭찬합시다 "코너에 올리시오.

그랄라꼬 불법불법 하며 고발까지 했소

거제동부낚시 한번도 가지않아다면서 어떻게 그리잘아오

양심적인점주라는걸 느꼈다는데 가보지도

않고 느낌만으로 어떻게아오 귀신이오.

그비결 여려조사님께 가르쳐주시오....
G 솔리테어 05-05-24 09:23
프로감생이님께서 오랫동안 거론했던 문제(?)의 거제,척포권...을 몽땅 싸잡아 "출조하면 생선대구리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 말씀하셨든 시점과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거제,척포권....선비인하나 서비스확대나 여타 변동이나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피싱이란 거제권의 낚시점을 거론하시는거는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동부피싱이 양심적인 점주라고 하셨는데 거제,척포권에 동부피싱점주만 양심적이다...이 말씀입니까?
이때껏 거제,척포권 싸잡아서 말씀하시지말고 구체적 상호를 대라...해도 함구하시더만 이젠 동부피싱외 몇몇 선주만 제외고 나머지는 아직도 악덕점주,선장이란 말씀입니까?
다시말해 동부피싱외 몇몇선주찾아가면 생선대구리가 아니고 그 옆집이나 다른데 찾아가면 변함없이 생선대구린가요?
님의 표현대로 가지마라 가지마라하는 거제권 찾아다니면서도 생선대구리 취급받아 솔직히 아무리 신경 안쓴다해도 기분 나빴고
제가 좋아하는 점주님,선장님을 낚시인 피빨아먹는 흡혈귀취급하시는거에 대해 몹시 마음 상했습니다 근데 현재 달리는 덧글의 정도를 보니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왕 상호를 거론하신김에 동부피싱외 몇몇 선주분도 밝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매주 들락거리는 거제가더라도 이왕이면 기분좋게 생선대구리취급안받고 싶습니다
G 거제우연낚시 05-05-24 12:05
프로감생이님 저도 님처럼 댓글 달기 싫습니다.
이제 눈물나려하네요..몇몇 점주들 외에 거제.척포 점주나 선장들이
그렇게 님 가슴에 한을 심어 놓으셨다면 바다를 닮은 넓은 아량으로
그만 용서해주시지요.이제.....그만.....부디....용서해 주시지요....
용서란 마음을 열면 바다도 담을수 있다하더이다....
자주 낚시를 가시니 바다를 자주 접하시겠지요....
그리고 하시는일 부디 성사하시어 낚시인의 한사람으로 우러러 볼수 있는 님이 되시길~~~
G 프로감생이 05-05-24 14:59
거제우연낚시님
선량한 분께 피해가 되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시는 점주,선장님이
님과의 둔둑한 관계인양 바라보는 잘못된 사람이 있기에 선량한 선주,점주님께는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차후에 다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께요,
G 그저조아 05-05-24 17:55
프로감생이님....
정말 너무 하십니다..!!!

거제우연낚시님의 처절한 절규와 같은 호소의 글을
감생이님 잣대로 해석하시고
얼버무려 버리시다니.....
정말 대단하신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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