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낚시어선 승객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앞으로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동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주5일제 근무의 확산 등으로 인해 최근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7월1~21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해양부의 안전정책제도개선기획단이 마련한 소형선박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지난 2월 개정시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해양부는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전국 시·도와 수협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4월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어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해당 낚시 어선업자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시·도 및·군의 담당 공무원, 수산업협동조합, 선박검사기술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하며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선교 외부 등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낚시어선의 최대 승선인원과 승객 준수 사항을 게시해야 하고 ▲기상 및 해상상황별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제 또다시 낚싯배만 골라 집중적으로 단속.....
해양수산부는 주5일제 근무의 확산 등으로 인해 최근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7월1~21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해양부의 안전정책제도개선기획단이 마련한 소형선박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지난 2월 개정시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해양부는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전국 시·도와 수협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4월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어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해당 낚시 어선업자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시·도 및·군의 담당 공무원, 수산업협동조합, 선박검사기술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하며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선교 외부 등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낚시어선의 최대 승선인원과 승객 준수 사항을 게시해야 하고 ▲기상 및 해상상황별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제 또다시 낚싯배만 골라 집중적으로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