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과 전쟁선포
불법 어업과 전쟁선포
긴장의 여수.고흥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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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와 고흥 해역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불법 어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형기선저인망(속칭 고대구리)의 싹쓸이 불법 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어장 황폐화, 어업질서 문란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생계형 어업에 원칙만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며 집단 행동과 시위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불법 어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산업이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불법 어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를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특별지시한 뒤 부터다.
**싹쓸이 조업 어장 황폐화
정부는 지금까지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선박몰수 등을 피해왔으나 앞으로는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불법 어획물 유통과 공무집행 방해자 등에 대해서도 가담자 전원을 철저히 검거해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불법 어업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전남에서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어민들의 대형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여수해역에서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 해수부 지도선을 고대구리 어선 27척이 집단 포위하고 여수 신항에서 국동항까지 강제 예인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여수해경은 이와 관련 주동자급 어민 5명을 구속했다.
불법 어업 단속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신안해역에서 단속하던 군 공무원이 어선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어민에게 쇠망치로 맞아 두개골이 함몰됐다. 지난해 2월 18일에는 여수해역에서 한 선원이 단속중인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소형기선저인망 70% 몰려
이처럼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불법 어업은 날이 갈수록 조직화·폭력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특히 전국에 2천여척으로 추정되는 소형기선저인망 가운데 70％가 여수와 고흥해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내 해역에서는 전남도가 한 달에 2~3차례, 해수부가 해경, 도, 시·군 합동으로 한 달에 2차례 정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단속을 통해 올들어 적발된 불법 어업 건수는 253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한 건 늘었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 적발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는 사례 자체가 줄어서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감시선이 뜨는 순간 어민들이 통신수단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도록 하거나 주변 어선을 결집시켜 위협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도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들은 생계유지를 이유로 전업을 을 기피하면서 불법 어업의 묵인 내지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어업방식은 비용이 적게 들고 합법 어업 보다 1.5배가량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어민들이 전업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민들은 전국어민회총연합이나 전국어민총연합 등 어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여수어민회 회원 150여명은 25일 해수부 주관 `불법 어업 전남지역 대책회의'에 맞서 행사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50년 이상 관행으로 해온 어업을 못하게 하면 생계가 막막하다”며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양성화해줄 것과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여수·고흥지역 어민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여수시 1·2청사와 해경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양성화 하라” 연일 시위
하지만 정부는 확고하게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치어남획과 산란장 파괴 등으로 자원을 고갈시키며, 합법 어업인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 소형기선저인망을 인정하면 현재 합법적 어선 1만4천500척이 이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해수부는 그 대신 합법어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업자금 금리를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폐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을지훈련 등으로 잠시 중단된 전남도의 불법 어업 단속은 다음달 6~7일께부터 다시 시작된다. 정부와 어민들의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 속에 또 다시 첨예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긴장의 여수.고흥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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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와 고흥 해역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불법 어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형기선저인망(속칭 고대구리)의 싹쓸이 불법 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어장 황폐화, 어업질서 문란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생계형 어업에 원칙만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며 집단 행동과 시위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불법 어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산업이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불법 어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를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특별지시한 뒤 부터다.
**싹쓸이 조업 어장 황폐화
정부는 지금까지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선박몰수 등을 피해왔으나 앞으로는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불법 어획물 유통과 공무집행 방해자 등에 대해서도 가담자 전원을 철저히 검거해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불법 어업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전남에서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어민들의 대형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여수해역에서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 해수부 지도선을 고대구리 어선 27척이 집단 포위하고 여수 신항에서 국동항까지 강제 예인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여수해경은 이와 관련 주동자급 어민 5명을 구속했다.
불법 어업 단속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신안해역에서 단속하던 군 공무원이 어선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어민에게 쇠망치로 맞아 두개골이 함몰됐다. 지난해 2월 18일에는 여수해역에서 한 선원이 단속중인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소형기선저인망 70% 몰려
이처럼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불법 어업은 날이 갈수록 조직화·폭력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특히 전국에 2천여척으로 추정되는 소형기선저인망 가운데 70％가 여수와 고흥해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내 해역에서는 전남도가 한 달에 2~3차례, 해수부가 해경, 도, 시·군 합동으로 한 달에 2차례 정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단속을 통해 올들어 적발된 불법 어업 건수는 253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한 건 늘었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 적발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는 사례 자체가 줄어서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감시선이 뜨는 순간 어민들이 통신수단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도록 하거나 주변 어선을 결집시켜 위협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도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들은 생계유지를 이유로 전업을 을 기피하면서 불법 어업의 묵인 내지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어업방식은 비용이 적게 들고 합법 어업 보다 1.5배가량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어민들이 전업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민들은 전국어민회총연합이나 전국어민총연합 등 어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여수어민회 회원 150여명은 25일 해수부 주관 `불법 어업 전남지역 대책회의'에 맞서 행사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50년 이상 관행으로 해온 어업을 못하게 하면 생계가 막막하다”며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양성화해줄 것과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여수·고흥지역 어민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여수시 1·2청사와 해경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양성화 하라” 연일 시위
하지만 정부는 확고하게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치어남획과 산란장 파괴 등으로 자원을 고갈시키며, 합법 어업인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 소형기선저인망을 인정하면 현재 합법적 어선 1만4천500척이 이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해수부는 그 대신 합법어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업자금 금리를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폐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을지훈련 등으로 잠시 중단된 전남도의 불법 어업 단속은 다음달 6~7일께부터 다시 시작된다. 정부와 어민들의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 속에 또 다시 첨예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