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면허제 반드시 도입.

박덕배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5일 '낚시면허제는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 등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이와관련 '낚시환경을 더 개선하자는 취지라 최근 들어서는
낚시인들도 별다른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면허제를 도입해도 잡을 수 있는 마릿수와 낚싯대수를 제한하는
것은 한정된 행정력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면허세도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각 지역 어항과 낚시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당시 환경처가 하천 등 내수면에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환경관련 법규로 낚시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점 때문에
백지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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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도시 시민 10명중 9명 "우리 쌀농업 꼭 지켜야"

도시민들도 농민 못지않게 쌀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많은 도시민들이 수입 쌀보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쌀을 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송용기)은 지난달 3∼10일 전국 7대 특별·광역시민 1605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쌀에 대한 도시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쌀농업은 우리의 주식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인 93.1%에 이르렀다. ‘쌀 시장을 더 개방해서는 안 되며 쌀만큼은 국내에서 자급해야 한다’는 응답도 83%나 됐다. ‘쌀시장의 완전개방은 옳지 않다’는 질문에도 77.2%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특히 쌀수입에 따른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 ‘외국 쌀이 들어와도 우리 쌀을 사먹겠다’ 87.8%,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으로 생산된 우리 쌀을 사먹겠다’ 78.9%로 각각 나타났다.

‘쌀값이 가계비에 부담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29.3%에 불과했지만, ‘외국쌀과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33.2%나 됐다.

전북도연맹 유재흠 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도시민들은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높고 건강한 농업관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쌀 재협상 중단과 식량자급률의 법 명시, 쌀 가격 지지를 위한 추곡수매제 유지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쌀수입에 관한그외 기사글.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newssetid=746&articleid=200409231005228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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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쌀 수입 개방과 낚시면허제를 무조건 도입한다고 한다.

낚시 와 쌀 모두 생업 그리고 종사자 들의 생존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
가있지 않는가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길러 놓았던 쌀을 단, 10분만에 트랙터로 밞고 깔아
뭉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쌀수입 개방은 옳은 것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