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타스텔론
04-06-28 14:59
고 김선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포함)에서 주는 보상금과 배상금은 다릅니다.
보상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도로개설,택지개발 등), 배상금은 정부의 행정실수,착오,과실에 의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폭탄오폭 피해, 적법한 건물을 착오로 철거 등) 배상합니다.
고 김선일씨의 경우 국가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상하여야 하고 지금까지 5억원을 지급한 사례도 없는 것 같고, 50억을 요구한다면 ---?
태풍 등 재해발생시 사망실종의 경우 겨우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국민이 피살된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미국의 전쟁에 휩싸이는지?
정부(지방자치단체포함)에서 주는 보상금과 배상금은 다릅니다.
보상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도로개설,택지개발 등), 배상금은 정부의 행정실수,착오,과실에 의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폭탄오폭 피해, 적법한 건물을 착오로 철거 등) 배상합니다.
고 김선일씨의 경우 국가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상하여야 하고 지금까지 5억원을 지급한 사례도 없는 것 같고, 50억을 요구한다면 ---?
태풍 등 재해발생시 사망실종의 경우 겨우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국민이 피살된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미국의 전쟁에 휩싸이는지?
황금박지
04-06-28 15:59
고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참 어이없는 일이군요 자식의 주검앞에 황금에 눈이 멀어 목숨값을 올리려고 하다니 이런 부모에게는 단 한푼의 돈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돈을 준단말입니까 돈은 그냥나옵니까?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판인데 누님이 한분계신다 하니 누님 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하드라도 부모에게는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 김선일ㅆ의 주검은 애도하지만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50억 유공자 교회 국립묘지 안장을 원한답니까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는것도아니고 개인적으로 돈 벌러 갔다면은 배상금 지급은 하더라도 그외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잛은 의견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신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낚시가자
04-06-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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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빌어봅니다.ㅡ.ㅡ...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빌어봅니다.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