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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평가

G 3 464 2004.04.16 02:31
이번 총선은 탄핵이라는 문제로 말미암아 총선의 본질이 왜국된 역사적총선으로기록될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이 잇기전의 대통령의신임과 비교해 보앗을때 우리국민의 정치수준이 얼마나 감정과선동에 약한지 잘보여준 사례라고 할수잇겟읍니다.
헌법상의 절차를 무시하는 정당이 과반이라는 의석을 차지한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일니다만 일단 결과가 나왓으니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 한가지...국회에서의 의석수가 모잘라서 개혁을 못한다느니 대통령직을 원활히 수용할수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면
김종필씨 애기처름 의원내각제로 개헌이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에서 수상이 나오니까 숫자때문에 일 못하겟다는 소리는 안하겟죠....답답해서 해본말이지만 틀린말은 아니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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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G 이/경/진 04-04-16 05:03
총선의 본질이 탄핵으로 인해 왜곡되었다면...
탄핵의 주역 한민자 연합은 총선의 본질을 왜곡시킨 주범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총선의 본질을
왜곡시킨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결과이고요..

절차가 정당하다면...그 모든 행위가 정당화 될수가 있는 것인지...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절차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면..
국민을 위한 적법이 아닌 당리당략을 위한 적법이라면..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사필귀정입니다...

의석수가 모자라서 개혁을 못하거나... 대통령직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16대국회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사사건건 방해했고.. 발목잡기로 일관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혁 보다는 과거로의 회귀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게 더 이익이기에 그런 것이라 생각 됩니다.. 숫자 때문에 일 못하지는 않지만.. 숫자로 일 못하게 막으면 방법이 없지요..

열린우리당의 탄생과 탄핵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나름대로 파악한 다른 분의 글을 아래에 답글로 올립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G 04-04-16 07:19
도올=돌........
G 꼴랑한마리 04-04-16 13:45
두분 모두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 하셨으면 합니다.

도데체가 끝이 없는 논쟁을 언제까지 하실 작정 입니까?

제발 부탁 하거니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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