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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실제 사례...

17 snapper 5 877 2021.12.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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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12 TSURIMUSHA 21-12-16 00:47 0  
욕나오네여.
무고죄 가 가볍네요

시대에 역행하는 법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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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해포 21-12-16 06:09 0  
허위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들과 부실하게 조사하는 경찰과 검찰들은
파면보다도 더 엄격한 대가를 치루게 해야합니다.
인간성을 버린 죄목으로 30년형 이상이나 국외추방해야 합니다.
판.검사라는 작자들은 대부분이 법을 아는 만큼 온갖비리에 사용해 먹고
동종업종이라서 인지 서로 눈감아주고 .......
법을 수호한다는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반 정서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현직 판.검.변호사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법의 기초를 세웠으면
합니다.
45 갈매기사랑 21-12-16 13:34 0  
대한민국에는 아직 법과 원칙이 없읍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만 있을뿐........
없는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것들이 법을 집행 하는놈들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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