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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운영자님

8 wkwn21c 25 1,367 2018.07.24 20:35
비속어 사용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표현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운영자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 공개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노회찬의원 관련 건은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전에도 노회찬의원에 대한 뇌물죄란 혐의나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찬의원은 뇌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만인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잘못된 정보에 의한 실수라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지속적,의도적인 행위는 아주 악질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것도 사망당일 상중인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눈에 띄는 욕설이나 비아냥을 쏙 뺀 채 점잖은? 말투로 허위사실을 유포에 의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글은 인낚에서 얼마든지 용납이 되는 건지요?? 이건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낚이용규칙에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건지요? 예를들어 제가 `박근혜랑 낚시왕황조사랑 연상연하의 불륜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인낚에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다면 욕설이나 비아냥,,등등이 아니라서 괜찮은건지요??운영자님이 판단이 안서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문을 구해보세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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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댓글
1 길잃은갈매기 18-07-24 21:32 0  
명백한 정보 통신망상의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글 입니다
이런글은 단순한 욕설보다 더 악랄한 글이지요
1 낚시왕황바다 18-07-24 21:47 0  
공소권이 없는것이지 죄가 없어졌다는게 아닌데요
공소권없음은 수사대상이 고인이 되어서 죄를 밝히지
못한다는것인데 뇌물이 될수도 있고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될수도 있는것인데 그것이 어찌 더 악랄한글인지요??

죄는 있지만 수사대상이 없어서 밝히지못하는것 하고
허위사실유포 하고 헷갈리시나 본대요

지금처럼 제 얼굴이 다 나와있고
위에 문의사항처럼 거짓된사실에 저를 이용하시면
불순한 의도가 있으신것 같은데 맞으시죠??
9 PRO메테우스 18-07-24 21:58 0  
《Re》낚시왕황바다 님 ,
자꾸 뇌물 뇌물 흐시는데 지금은 공소권 없음이지만 그전까지 뇌물로 확정난것도 없었고 현재 밝혀진건 불범정치자금 수수 라고 드루킹이 진술한거고 드루킹이 4천인지 5천인지 전해뒀던 시점도 2016년 3월경 즉 노회찬 자연인이던 시점입니다. 사실관계 확실히 하세요. 그당시 노회찬의원은 원외인사 였었네요.
1 낚시왕황바다 18-07-24 22:06 0  
《Re》PRO메테우스 님 ,
공소권이 없으므로 뇌물or불법자금 둘중에 하나에서
님이 말한대로 원외인사면 뇌물이지 않나요ㅎㅎㅎ
3선의원이 돈을 받았는데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다
그럼 뇌물아니고 뭐에요??
본인도 알고계신거 같으신데..ㅋㅋㅋ
9 PRO메테우스 18-07-24 22:16 0  
《Re》낚시왕황바다 님 ,
이미 받은돈에대해 왈가왈부 하자는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는겁니다. 뇌물이라함은 그사람의 직위나 권력에있는사람을 매수해서 이용해먹을요량으로 하는 행위인데 그당시 의원도 아닌 원외인사가 그리고 소수정당에 있던 사람한테 뭘얻을려고 뇌물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돈받은건 잘못된건데 자살하지않고 법정에섰다면 집행유예정도 받았을터인데 받은걸 안받았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봅니다. 이미 떠나신분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나름 성인이신데 고인이신분께 나름의 예는좀 갖췄으면 좋겠네요. 일전에 저랑 글로 투닥투닥한건 그때 일이고 뭐 그때일로 감정가지고 이런글 쓰는게 아닙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 예는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길잃은갈매기 18-07-24 22:28 0  
wkwn21c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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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
7. 거짓된 정보를 올리거나 과장된 정보를 올리는 행위

명백히 4항에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친고죄 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니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하지만 이건 단순히 *** 개새끼, *** 호로새끼 라고 매도하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분의 평생을 송두리채 뇌물 수수자로 단정짓는
아주 나쁜 행위이지요...

정말 기가 차는게 공소권이 없으므로 조사를 못하는것이지
조사를 하면 뇌물죄이다라는 초법적인 전제하에 뇌물혐의를 씌우는게 가관이군요..

정말 이사람

아무에게나 니마누라 나이트 갔으니 바람폈어.. 조사하면 다나와
그래서 니마누라 *** 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 wkwn21c 18-07-24 22:37 0  
《Re》길잃은갈매기 님 ,
에너지 소비해가며 말섞을 필요 없습니다.일단 그냥 가만히 놔두게요^^
1 낚시왕황바다 18-07-24 22:43 0  
《Re》길잃은갈매기 님 ,
지금 동귀어진 당한다고 고군분투 하시는것 같아서 재밌네요ㅋㅋ
제가 무슨 범죄와 결부된다고 ㅋㅋㅋ
차라리 7번이라고 하시면 수긍이라도 할텐데요ㅋㅋㅋㅋ

또 예시를 잘못들었는데요ㅋㅋㅋ
나이트를 갔다온 마누라의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다
라고해야 성립이 되지요??
노회찬이 돈을 받은것 처럼요ㅎㅎㅎ
아무에게나 는 돈을 안받은것처럼 보이잖아요~~^^
1 낚시왕황바다 18-07-24 22:43 0  
《Re》wkwn21c 님 ,
원래 반박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갑니다^^
8 wkwn21c 18-07-24 23:03 0  
운영자님~글 수정이 안되어 여기에 첨언 남깁니다. 황모씨는 제가 이글을 쓴 후.운영자님의 경고 후에도 뇌물뇌물 거리며 노회찬의원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실수가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문 후에 만약 실정법 위반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쫒아내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르는게 면책 사유가 안된다' 는 점과 뇌물죄랑 정치자금법위반죄는 형법상 엄격히 구분해 놓고 그 처벌정도가 다르다는 점 정도의 기초상식은 알아고 있어야 황모씨가 세상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듯 해서 그럽니다. 제가 볼땐 100프로 실정법 위반입니다.답변 기다릴께요^^
1 낚시왕황바다 18-07-24 23:07 0  
《Re》wkwn21c 님 ,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랄께요~~~
공소권이 없으므로 죄도 적용되지 않으니
죄가 없다고 말하는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네요ㅎㅎ

저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고인 유가족께 연락취해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하세요~~
뭐 돈받은건 확실하니 죄가 성립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지만요..ㅎㅎㅎ
8 wkwn21c 18-07-24 23:16 0  
《Re》길잃은갈매기 님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당사자의 고소없이 3자에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1 낚시왕황바다 18-07-24 23:25 0  
《Re》wkwn21c 님 ,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이라 ㅎㅎㅎ
일베는 어찌 가만히 두고계신지~~ ㅋㅋ
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1 길잃은갈매기 18-07-24 23:27 0  
《Re》wkwn21c 님 ,
쪽지 보냈고요
고발을 하시려면 정의당으로 하시면 됩니다 ^^
8 wkwn21c 18-07-24 23:31 0  
《Re》길잃은갈매기 님 ,
고발까진 뭐... 유가족에게 연락해서 고소하라고 말하는걸 보면 황모씨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알고 유가족이 고발할 일이 있겠냐...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그것포함 자신이 뭘 모르고 나쁜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줘야죠~실정법위반 결과가 나오면 고인에 대해 사과 정도는 하겠죠..만약 그러고도 또 그러면 그땐 고발도 고려해보겠습니다^^
1 길잃은갈매기 18-07-24 23:35 0  
《Re》wkwn21c 님 ,
그래요? 그래서 알겠어요 ^^ 절대 뭘 잘못했는지 모를것 같은데 ^^


저는 정의당 법무 관련자분들 이나 , 故 노회찬님의 가족분들이
불필요한 관용을 베푸시는 분들이 아니길 기원합니다
M 인터넷바다낚시 18-07-25 09:15 0  
wkwn21c님,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명확한 이용 규정이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유사하게 "분란 유도 게시물" 이라는 건의가 있어 이용약관 개정/보완을 검토중입니다.

아래는 분란유도 게시물 관련하여 건의 접수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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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타래 18-07-25 10:06 0  
제발 정치얘기좀 못하게해주세요
낚시얘기만 하는걸로
1 낚시왕황바다 18-07-25 10:41 0  
분란유도 게시물에 말씀하신 내용이
꼭 포함되면 좋겠네요~~^^
1 석윤 18-07-25 10:48 0  

다굴하다 처 발리니까 고발까지한다내
어처구니가없내
1 석윤 18-07-25 10:51 0  
동내깡페 보고 조폭이라 했는대
명예훼손일까요?
1 원크릴원히트 18-07-25 13:12 0  
그만 하라고 열람금지 해놨는데 거기다 답글 쓰고 그안에 또 댓글 달고 다들 참 징합니다
날도 더운데 적당히들 하세요~
말리면 못이기는척 그만 하는게 잘하는겁니다^^
1 양주와맥주 18-07-25 13:23 0  
황씨 조용하드만 다시 글써서 분란만드네 이사람 (하도 신고니 뭐니 해서 이사람<<좋게^^표현함)좀 제발 인낚에서 나가줬음?하는 바램이 있음 ^^ 답변 달면 반사~~~
1 장비라도프로 18-07-25 20:46 0  

실컷 눈치보다가 운영자분이 고마하라니깐 이제서야 기어나오네~!
어처구니가 없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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