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으론 국회의원의 연금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는 생각치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정치인이 청렴,소신을 지킬수있는
최소한의 보장 정도는 될수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요..
다만 무조건이란 조건은 전혀....
받은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 대한 부분도 뒤따라야하지않나
생각하기에 뇌물이나 비리 관련 법적처벌 수위의 대폭 상향이라던지...
그리고 또한 수혜 조건에서도 한번이라도 자리를 거쳤던 자가 아니라
뇌물비리관련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적어도 국가적 기여도의 관점에서 최하 3선 이상의 자로 부터 적용한다면 어떨까...
긍정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정치인이 청렴,소신을 지킬수있는
최소한의 보장 정도는 될수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요..
다만 무조건이란 조건은 전혀....
받은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 대한 부분도 뒤따라야하지않나
생각하기에 뇌물이나 비리 관련 법적처벌 수위의 대폭 상향이라던지...
그리고 또한 수혜 조건에서도 한번이라도 자리를 거쳤던 자가 아니라
뇌물비리관련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적어도 국가적 기여도의 관점에서 최하 3선 이상의 자로 부터 적용한다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