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171-10
제목 : 2008 세금 절약 가이드 Ⅰ
발행처 : 국세청 (2008년 4월 국세청 납세홍보과)
가격 : 3,000원

내용 : 책 71-73쪽
소제목 : 7.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떄문에 자요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 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을 몇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정농부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톤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경험을 하였다 ]

-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브 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럴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2)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을 충당한다.

3)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끝.


여기까지가 국세청 홍보자료의 내용입니다.
님께서 당하고 계신 상황과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참조하시라고 올렸습니다만 실제사항은 더 어렵고 복잡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문구 하나 하나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근히 걱정되어 마침 제가 보고 있던 책자에서 옮겼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