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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미칠것같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돌시마다이 3 1,952 2008.11.14 13:31
저는 왜관에서 환경설비업에 일을 하고있습니다.
6-7년 전에 한사람을 알아서 환경쪽에 일을 배웠습니다. 그사람은 저보다 훨씬오래전부터 이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한번사업을 실패를 해서 사업자를 낼수가 없으니 제쪽으로 사업자를 내라고 하며 같이 먹고살자고하여 사업자를 제동생앞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업은 아니면 제 동생과 저는 일당으로 일을 하면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채무관계는 제동생 앞으로 남더군요 지금상황은 각종 세금및 인건비와 거래처에 외상거래하였든 것이 제동생앞으로 모든것이 다 나옵니다.
각 거래처는 민사소송을 하여 집에다가 압류를 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와중에 이사람은 공장 사업자를 남의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 하였습니다. 각종 기계와 공장보증금등을
어떻게 하였는지 저는 알수 가 없었습니다.옛날 상호를 거래처에 예기하지 않고 지금은 바뀐 상호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세금이며 인건비 거래처 빛 등을 어떻게 할꺼냐고 물으면 곧 해결 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새로한 상호로 일을 하고 있는 그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쩔수 없이 인건비 6개월 밀린채 새로한 상호 의 회사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생이 빠져 나갈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좋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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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지중해에서 08-11-14 17:19 0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에 크게 도와드릴수는 없지만...
http://www.klac.or.kr/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일을 하든 내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앞섰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좋을 때는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라도, 항상 안 좋은 경우의 수를 염두하여 나름 대비하셨어야 했는데...
일반 채무관계도 관계려니와 세금문제도 부담할수 밖에 없음을 아시고 처음부터 거절하셨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옛거래처의 채무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바뀐 상호로 거래를 하고 있음은 일부 해결의 방도가 보일 듯 합니다.
빠져나감보다 확실히 매듭을 짓도록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참고로 걱정만 하며 상담하기보다는 나름 해결방법에 대한 처리과정을 간접경험하시고 상담원에게 접근하셔야 상담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겁니다.
대형서점에 가시면 채무관계에 대한 각종 예를 든 책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1 삐빠돌이 08-11-14 21:58 0  
이런경우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는것보다 네이버에들어가셔서
지식in을 통해 상담요청을해보세여...
그럼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이 현재처해있는 상황부터..대처해야할
방법등등 자세하게 답변을해 주실겁니다...
시간내서 어딜찾아가시는것보단 일단 돈도안들고 가장빨리 해답을찾아
보실수있습니다...그런연후에 대처를하심이 좋으실걸로
판단됩니다^^*
1 사천막대찌 08-11-14 23:05 0  
마다이님~~
원래 보증이나 명의등은 아무나 빌려 주지말라고 옛말이 있잖습니까? 이일에 안타까움이 묻어있어 마음이 아프네요~
제 주위에 그런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거래처에서 이 상호(동생)명의로 된 사업자로 거래를 했지 저사람하고는 안했다고 말하면 솔직히 할 말없습니다.
그냥 그 인간같지 않은 인간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제발 이 문제만은 해결해달라고
매달려 보시던지 아니면 이 사람을 사기죄 명의도용죄로 고발해도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다는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일을 해 먹는지 정말 맘이 아픕니다.
마다이님~~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명의자 입니다.
정말 민사로 가게되면 나중에 할 말없을정도로 세상살기 싫어집니다.
그 인간과 좋게 타협을 보시는것도 좋은방법. 아니면 법률공단에서는 뭐라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 보세요!
제 아는 선배님은 거의 다 변상해준것으로 기억 됩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얼릉 몸을 추수려 빠른 해결방법을 알아 보시는것이 좋을뜻합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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