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하루 언론에서는 일본의 경제제재(수출규제) 소식이 봇물을 이룹니다.

이 곳 인낚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말처럼 여.야가 따로 없이 일본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보수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일본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잘못인양 매일 공격을 해 댑니다.

이번 일본 아베 정부는 식민지 일본 침략을 부정하고 징용자 배상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세웁니다. 더 나아가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북한과 연관시켜 공격을 해 댑니다.

입장이 틀린 분도 계시지만 이런 공격을 주로 일본 국내정치 선거용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참의원 선거가 눈 앞이다 보니, 언론을 등에 업고 참의원 선거시 극우와 보수층의 결집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야심과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침략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속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분석은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무드에서 6개국(중국,러시아,북한,대한민국,일본,미국)중 일본이 제외되는 듯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일본이 결코 원하지 않는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무드를 깨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경제문제 야기로 한국에 진보정권이 위기를 맞게하고 재집권을 방지하지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일 배상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은 주로 박정희,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보수 정권일 때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대응책을 두고 대한민국은 이미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듯 합니다. 진보를 비롯한 상당수 중도층(여론조사상 65-67% 수준)은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통하여 일본을 압박하고, 정부는 그 불매운동을 협상전략의 근거로 삼아 정치적,외교적인 해결을 추구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보수측에서는 정당은 일본보다는 한국 정부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고,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대처해 나갈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힘이 약하다는 논리로 불매운동의 효율성을 지적하면서도 대응책에 대해서는 그냥 외교,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명하게 대처해야한다 하면서도 누구하나 제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방법은 내세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기에 북한과 중국을 끌여들여 이상한 논리를 펴곤 합니다.심지어 일부 우리나라 보수와 보수 언론을 보면 우리 기업의 위기 만을 내세워, 일본 극우 정당이나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 보수 진영의 일본 옹호 및 불매운동 반대 입장을 보면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보통 보수의 가치는 외세로부터 민족의 자존과 국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국가가 부과하는 납세. 병역 등 공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무엇보다도 체제유지의 근간인 법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월한 사회적 입지에서 비롯하는 관용과 양보를 주요한 미덕으로 삼습니다. 그 보수의 가치에 적용시켜 보면 누구보다 흥분하여 먼저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을 성토해야 할텐데..솔직하게 보수의 가치를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지 의심이 들곤 합니다.

지금은 일본으로부터 경제 침략에 가까운 형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보복이라고 하는데 가해자인 일본이 당한게 있어야 갚을 보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규제인 경제제재논리가 합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명분도 없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제재를 시작한 일본에 우리 국민이 어떤 냉정함과 행동을 보여 정치,외교적인 협상에 나서는 정부에 힘이 되어줘야 합니까?

명분과 정의롭지 못한 경제제재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불매운동이며, 국민과 한국 소비자들이 화났다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 아닐까요? 다른 방법을 통해 일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제제와 대결국면이 지속되면 한.일 모두 경제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흑자를 내는 교역국 중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미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교역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크게 확대되거나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피해를 입는 만큼 주로 중국과 미국이 이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국 집권당 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변국을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무역공급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잃고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배상책임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안한 한국 정부.기업,일본 정부,기업이 별도 기구를 만들어 해결하자고 제안을 한국이 거부하고 한국 기업,일본 기업이 기구를 만들어 해결하자는 제안이 마음에 안들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이런 제재조치를 가져올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충분히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단 누가 국민들의 단합된 단결력을 등에 업고 협상에 나서는가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1965년 굴욕적인 한일청구권 협정과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협의를 근거로 배상과 사과는 모두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고 사과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용서를 받았고 사과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베 전 세대는 그래도 침략 전쟁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은 보였지만, 지금의 아베 정권은 예전 자신들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아시아의 맏형으로서 대동아공영권을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일본의 강압적이고 명분없는 요구에 제대로 된 반항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국화 속에 숨겨진 칼을 다시 꺼내어 앞으로 독도 문제, 위안부문제로 확대해 나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힘을 한 번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현재 일본이 유일하게 큰소리를 못 치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입니다. 아직 침략전쟁에 대한 배상을 비롯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정치적으로 정권을 놓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외세의 침략에 대한 부분은 하나로 똘똘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급하게 쓰느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참고하여 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