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전 점심시간을 짬을 내어 글 작성하느라 다 보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견해가 달라서 처음에는 조금 싸늘할 수 있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서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견해가 틀린 분들에게는 마찬가지고요.
단 전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자기판단 기준을 가지고 반대하고 찬성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뉴스를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선호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부담스러워 결단 내리기가 힘들 것이고 내리더라도 며칠 더 고민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일본에 대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 생각하고 많이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은 또 반반 정도로 갈리겠지요.
대부분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정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니까요.

보수측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역시나 반대하고 진보측이라는 분들은 여전히 찬성하는 분위기 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진보측 입장과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몇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그 주장에 잘못된 점이나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은 논리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겠네요.

1. 일본이 먼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한일 안보우호협력이라는 틀을 먼저 깬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은 민간의 불매운동과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백색국가 제외 철회라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아베정권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끝내 제외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못믿으니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는데 우리는 왜 안보상의 신의를 먼저 저버린 일본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계속해야 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보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 한국은 정상회담,특사 파견 등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미국도 소극적이었지만 제안을 통해 백색국가 제외 및 경제제재를 일본이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제의를 했지만 일본은 공식 입장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들 주장에 망언급에 가까운 발언을 해 왔습니다. 21일 열린 외교부 장관회담에서도 일본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고 대화의 가능성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보수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3. 지소미아 종료 검토조건으로 경제보복 철회,우호협력 회복 노력에 나서라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답하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4. 지소미아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안보관계에 큰 영향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는 주장합니다. 왜냐면 지소미아가 체결된지 얼마안되고 체결되기 전까지 미국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위상 변화가 생기겠지요.정부는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필요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미국은 안보보다는 안보장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방위비문제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풍자(?) 등 노골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무작정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수의 입장도 듣고 싶네요.

5. 마지막으로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 너무 급하게 밀어붙여 체결한 졸속적인 성격을 갖는 협정이었기에 종료를 통한 재정립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는 현명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의 길을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한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의 입장이 듣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이미 진보와 보수가 서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대는 거의 30-50%는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부든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고 그 결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총선.자자체장선거.대선이라는 선거,투표를 통해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라 지칭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대안이나 정책(사실 거의 없었습니다만.)이 과반수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최근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있었던가요?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방법은 다를 것입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정권을 맡긴 것은 최선을 다해 해 봐라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해 보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늘 그렇듯 저는 우리나라 국민을 믿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 글은 점심시간 작성하여 둔 것을 지금 올렸으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