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강화된 이후로 많은 저작권 관련 고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P2P사이트나 웹하드에 파일을 공유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무지에 의한 것입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괜찮다.'
'파일을 올리지 않고 음악만 나오게 하는 건 괜찮다.'
'출처만 명시하면 면책된다.'

잘못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의 것 모두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현재 블로그에 음악을 올렸다가,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배경음악 깔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저작권자는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등 저작물에 대해 포괄적 권리를 가집니다.
이 중 '사적복제' 만은 허용이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좁은 개념입니다.
CD를 사서 그 파일을 자신의 MP3로 복사하는 것 정도만 허용됩니다.


블로그에 음악파일 올려 놓으면 복제권, 전송권 위반입니다.
블로그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불어 누구든 받아갈 수 있으니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파일이 아니라 노래만 흘러나오게 해도 공연권 위반입니다.
그걸 틀 자격은 저작권자만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방 안에서 트는 것은 사적공간이기 때문이 무관하지만 블로그나 카페는 사적공간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CD를 자신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에 분위기 음악으로 틀어도 역시 공연권 침해입니다.
스타벅스가 이걸로 소송 당했습니다.


세상사는 이야기에 글 올리면서 배경음악을 까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복제권과 공연권 침해입니다.
사적공간에 복제한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사도 링크로 걸지 않고 오른쪽 버튼으로 복사해다 붙이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어느 기사에든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한다' 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긁어다 붙입니다. ^^
다만 신문기사 정도는 저작권자(기자? 신문사?)가 저작권을 들어 문제삼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말도 안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쓴 글 인쇄해서 변호사에게 가져가면 100%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주변에 저작권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듣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으로 고소해 놓고 합의금 요구하는 법무법인들의 주 타켓은 주로 파일공유사이트였지만 요즘은 가장 손쉬운 블로그와 카페로 옮겨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글 올리실 때... 특히 배경음악은 아예 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내돈 주고 산 CD에 있는 걸 배경음악으로 깔아도 안됩니다. 복제권, 공연권..... 휴....



참고로
캡쳐화면(스샷)은 증거자료가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고소 들어오는 거 보면 99%가 캡쳐화면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이를 인정해 줍니다.

모두들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