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일본의 영해넓히기 때문인데.정말 심각합니다.
도대체 울릉도와 독도사이를 일본 순시선이 순찰을 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을 막을려면 아마 3차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일이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 부터 2백해리 (육상거리 370km)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고기잡이든, 해저자원 개발이든, 석유나 가스의 개발이든 가릴것 없이 배타적인권리를 갖게되는

한마디로 바다의 국토다. 현재 한일간 외교적 현안인 직선기선에 따른 영해 설정과 ,우리 어선의

잇따른 납치는 바로 한뼘이라도 더 바다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바다영토 싸움의 전초전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EEZ를 자위할 수 있는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증강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동경 135도, 북위20도 부근 태평양에 외로이 떠있는 가로2m,세로 5m의 작은 바윗덩어리
오키노 도리시마(沖ノ鳥島),파도가 치면 보이지 않는 암초일 뿐이다.
일본건설성은 3백억엔을 들여 그 주변을 철구조물로 둘러싸고 내부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파도에 깎이는 것을 막고있다.이곳에서 동쪽으로 훨씬 더 나가면
미나미 도리시마(南鳥島)란 작은 암초가 또 있다. 이곳 역시 침식으로 없어 질까봐
인공 구조물로 보호 조치를 해두고 있다.

일본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 작은 바윗덩어리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할 근거가 되는
[생명선]이다.일본은 이 암초 주변을 매립, 해양과학 기지를 만들고 해양리조트도 꾸며
[일본의 하와이]를 건설할 계획이다. 제트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만들구상도 있다.

바로 바다영토를 늘리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일본이
주장하는 직선기선]과 그에 따른 EEZ영역<지도>을 보면 [바다영토] 싸움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태평양과 동중국해의 엄청난 바다 면적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편입된다. 여기서 일본만 보면 안된다. 중국도
직선기선을 바탕으로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할 예정이다.
한국은 양국의 경제수역에 꼼짝 없이 갇히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어선들은 입어료를 내고 남의 나라 경제수역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야 한다.일본이 주장하는 직선기선으로 영해를 그으면 남한 면적의 절반이
넘는 5만km2의 영해가 늘어난다.EEZ는 87만km2가 커져 크기로는 세계8위,
전 세계EEZ면적의 3.9%를 차지하는 나라로부상한다.

洪承湧(홍승용) 해양수산개발 부원장은 1997.7.18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일본
주장 영해기선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미 바다에서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졌다]며
[일본은 무리한 직선기선 설정으로 한,중,일간 수역과 태평양에서 해양경제
활동을장악하려는 해양 팽창주의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중국과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제도), 한국과는 독도,
러시아와는 북방4개도서 영유권 문제를 툭하면 제기한다. 바다 영토분쟁이
치열한 것은 바다를 끼고있는 151개국의 EEZ에 전 바다 면적의 36%, 주요어장의
90%, 대륙붕 석유 매장량의 89%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생명선이라 할 만 하다 . 서울대 국제지역원 白珍鉉(백진현)교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냉전종식이후 아시아에서 첫 총성이 울린다면 해양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 할 정도다. 서울대 愼鏞廈(신용하)교수는 [일본의
[바다 팽창주의]는바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아시아를
일본의 경제권, 문화권, 군사권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일본 신팽창주의의
일부]라고 진단했다.愼교수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직선기선 영해선언을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하며, 다른 나라들과 연대활동도 추진함은 물론 국가와
영해를 자위할 수 있는 해군력도 적극적으로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국은 아직 연안감시용 쾌속정에
의존으로 현재 해군력으론
경제수역 경비 불가능
♣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확정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경제수역에 둘러싸여 심할 경우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구가 막힌다. 지금도
울릉도와 독도사이 공해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수시로 드나들며 동태를
살피고 있다.

접안시설 공사의 진척상황도 순시선이 체크한다. 조어도 분쟁때는 헬기가 뜨고
내리는 함정을 현장에 보냈다. 우리 해경 함정중 헬기를 싣는 배는 3천t급
구난함 1척뿐이다. 기동력 차이는 뻔하다. 해군력은 국력의 가시적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리비아가 직선기선을 선포, 지중해를 압박했을 때
미국이 함대를 보내 리비아를 해상 봉쇄한 것은 좋은 사례다.

예비역 해병대령인 李善浩(이선호) 시사문제 연구소장은 [해군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어업협정이나 경제수역 설정에서 수세적이고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고 한다.


李 연구소장은 [해군은 반(半)영해인 2백해리 경제수역을 지키고
수출입 원유 도입선이 지나는 뱃길을 안전하게 방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해군력은 그러나 중형 구축함
몇척에 연안쾌속정이 대부분인 수준으로 일본에 비하면 형편 없이
떨어진다.


해군내부에서 [대양 해군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金一相(김일상)해군대학 교수는 [일본의 해군력은 도코에서 필리핀까지 나가
뱃길을 지킬 정도로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은 금세기 최고의 전함으로
꼽히는 7천t급 이지스(AEGIS)함을 갖고 있다.

한국의 최신예 전함이라야 3천t급을 조금 넘는다. 金 교수는 [지금의 해군력으로는
경제수역을 경비하고 재난을 구조할 능력도 없다.]며 [2백해리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확고하게 지킬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군뿐 아니라, 평상시 해양경비를 담당할 해양경찰도 장비와 인력이 일본에 열세다.

해경 장비의 대부분은 12마일 연안해역 감시용 소형정 위주다. 1백86척의
함정중 1백t급 이하 소형정이 75%나 된다. 5백척이 넘는 배를 갖고 있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5천t, 3천t급이 즐비하다. 우리 해경은 대형이라야 1천t급,
대형 함정의 부족으로 광역 해역에서 해난구조나 순찰 경비는 불가능 하다는게
해경의 자체분석이다.

해경측은 [우리 연안에서만 매일 4천척의 어선이 조업중인데 이를 감시 하는 배는
50~60척뿐]이라며 [해상 밀입국을 감시할 여력도 없다]고 털어놨다.
해양경찰청 高京玉(고경옥) 경무관은 이달초(1997.7) 해양수산부 주관 공청회에서
[독도및 관할해역을 지키고 EEZ및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 어선 단속과 나포,
해상강도 단속, 상선대및 어선단 보호를 위해 해경력의 증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公海 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업구조조정 시급


♣바다영토 싸움은 필연적으로 어업자원의 확보 싸움이다.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체제는 성능 좋은 배만 있으면 공해상 어디서든 고기를 잡던
[자유어업시대]에 종말을 고하게 했다. 더불어 한국 원양어업의 황금기도 끝났다.


자유어업 시대라고 불리는 66년부터 77년사이 한국의 원양어선은 138척
(참치와 트롤어업)에서 850척으로 크게 증가했다. 오호츠크해와
베링해는 가장 생산성 높은 명태어장,


남태평양은 질 좋은 참치어장 이었다. 그러나 77년에 미국과 구 소련이 200해리
수역을 선포하면서 공해상 조업은 크게 어려워졌다.85년에 있었던 공해상
유자망 어업(오징어)금지에 관한 유엔결의가 직접요인이 돼 우리원양어업은
쇠락하기 시작했다.

94년에는 어선이 642척으로 줄었다.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바다가 동중국해와
일본에 가까운 동해 먼바다, 일본이 동경 135도 서쪽에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았고,
중국도 아직 EEZ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 朴星快(박성쾌) 수산경제 연구부장(해양수산부장관 자문관) 은
[세계는 본격적인 해양 분할시대에 돌입했다.]며 [EEZ체제는 세계어업 질서를
급속히 변화시키면서 국내어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일 3국간 중간선 경계획정이 될 경우 우리 어업계는 최고 5천억원의 어업
손실을 입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일본과 공동 조업하는 동해 오징어 채낚기 어장의 절반을 일본이 차지하고, 홋카이도
연안 명태 트롤어장과 꽁치 봉수망 어장은 상실이 불가피하다.
어업 협상에 따라 입어료를 내고 조업 할 수는 있으나 일본은 외국어선 입어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 해역 부근의 어장도 절반은 중국측에 내주어야 할 처지다. 이에 따라
국내 총 어획량의 10~20%가 감소해 금액으로는 3천억~5천억원의 조업 손실을
보게 된다는 예측이다.

朴 자문관은 [어장축소는 어획량 상한선 설정및 공동 자원관리를 수반하며,
한-중-일로 하여금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선세력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도 EEZ시대에 맞춰

◈ 어선 숫자를 줄이는 어선세력 조정 ◈ 어업 생산성이 높은 선진국형 어선-어구
어법과 경영기법 도입 ◈ 해양환경 파괴가 없는 양식어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템포는 느리다.수협중앙회 朴鍾植(박종식)회장은 [일본은 벌써
70년대 부터 어업 구조조정을 실시, 배 숫자를 줄이고 기르는 어업에 치중해 왔다.]며
[지금 부터라도 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강력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해양기선( 海洋基線 )획정이란 ?

●EEZ 의미와 중요성


♣ 지난 1994년 11월 16일 연안국에 보다 넓은 관활권을 인정하는 유엔해양법 협약(UN Convention of sea)이 발효됨에 따라 세계는 해양분할과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각국은 국가생존과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해 한치의 해양영역 이라도 더
확보하기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국가간 해양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의 해양경계문제는 한.중, 한.일, 한.일.러의 4개국 문제로
집약되며 지리적으로는 황해, 동중국해, 동해의 대륙붕 및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문제로 귀착된다.

작년에 한국과 일본은 2백해리 경제수역을 각각 선포하였고 중국도 96년
5월 15일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고 200해리 EEZ선포 결정, 그리고 영해의
직선기선 등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한.일.중 3국은 EEZ경계획정과
어업협정 체결을 준비하고있다.

일본은 지난달 8,9,15일 세 차례에 걸쳐 어로중이던 우리어선을 직선기선
(直線基線)에 의한 영해침범 혐의로 있따라 나포함으로써 일본의 우리어선
나포문제가 양국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일본은 새로운
유엔해양법협약에 입각한 협정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7월말까지
타결이 안되면 1965년에 체결한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강경한 주장을 펴는 것은 자국의 어민단체와 어촌출신 의원들의
압력때문이다. 반면 우리정부는 기존조업실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65년
협정을 개정할 것과 EEZ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어업협정을 개정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EEZ협상에 극도로 민감한 독도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EEZ협상이 단기간에 체결될수 없으므로 우선독도와 독도주변 수역을
한.일 양국의 공동관리하에 두는 방식으로 [잠정적인 어업협정]을 맺고자
주장하여 왔다.

국제법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주장은 무리한 면이 많다.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한것도 문제이지만 과연 동해쪽의 일본해안이 직선기선을
선포할 정도로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가 하는 문제도 있다. 직선기선은
노르웨이나 우리나라의 남서해안 같이 굴곡이 심한 해안에서만 설정 할 수
있기때문이다.

더구나 7월까지 타결이 안되면 일방적으로 기존협정을 폐기하겠다는 것도,
양국간의 협상이 진행중인데도 우리어선을 나포한 조치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는 어업협정에 앞서 EEZ를 획정하자는 한국측의 제안을
압도하기위한 의도에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독도영유권에
손상이 가지않고 우리어민들의 연고권이 최대한 반영되는 선에서 EEZ획정교섭과
어업협상을 동시에 타결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번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사건]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EEZ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EEZ획정교섭과 어업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연근해에서 무단으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관한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생존출구이자 개발대상인
해양 국익을 확보, 수호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들의 EEZ선언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안보적 측면에서 해군력 강화,◈경제적인 면에서 대륙붕등 해양개발,
◈어업 이익확보와 관련한 어로 권익확대,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차분하게 내실있게 대책을 세우고, 관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란 ?

♣일본은 1996년 6월 영해법을 개정하고 이어 7월 시행령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상기선(通常 基線)영해를 직선기선 영해로 바꾸고 1997.1.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통상기선영해는 해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인대 비해
직선기선영해는 외곽도서를 기점으로 삼아 12해리를 긋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해가 넓어진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시에도 그만큼
중간선을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








* 글이 블랙러시안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3-26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