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책이 있는 것은 찬성입니다만,2,10,11,12번의 경우 처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
벌금은 부담감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주의를 하는데 너무 약하니 개선이 안되는 거지요.
특히 금융사기나 강간,음주사고,무고,고의사고등은 현행보다 100배나 1000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사회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벌금은 부담감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주의를 하는데 너무 약하니 개선이 안되는 거지요.
특히 금융사기나 강간,음주사고,무고,고의사고등은 현행보다 100배나 1000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사회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