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니다
사기꾼 신상 공개하면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익을 위해 더이상 사기피해를 막기위해
사기꾼 신상을 공개한걸로 밀고 나가면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조사 받을때 담당 경찰 조사관도
누구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됩니다 라고 겁을주고
또 누구는 더이상 사기피해를 막기위해 한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무혐의로 나올겁니다
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경찰 조사관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건 아니니 절대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사기꾼은 본인이 경찰서 가서
신고할수가 없죠 ㅎㅎ
제 경험담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사람을 폭행한 건달 코스프레하는 새끼한테
있었던 일 얘기하고 욕했다가 고소당한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1.3.5.7.9 띄엄띄엄 ㅈ밥으로 봤는지
고소하면 제가 겁먹을줄 알았나 봅니다ㅎㅎ)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00경찰서 경제7팀에 000조사관에게 조사받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적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조사관한테 마지막으로 할얘기가 있는데
송치되면 담당 검찰도 볼수있게 조서에 꼭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뭐하고 말했냐면
"범죄자 새끼가 명예가 어디있고 인권이 어디있냐고?
이것도 죄라면 처벌 받으라고 받고 , 벌금 내라면 내겠다
근데 범죄자 새끼한테 욕한건 후회안한다
또 다시 이런일 생기면 똑같이 또 할거다"
그러자 조사관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하니
그래도 마지막 그말은 빼자고 하더군요
제가 빼지 말고 꼭 넣으라고 헀습니다
얼마있다가 검찰에서 문자 오더군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상황 끝~~
사기꾼 신상 공개하면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익을 위해 더이상 사기피해를 막기위해
사기꾼 신상을 공개한걸로 밀고 나가면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조사 받을때 담당 경찰 조사관도
누구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됩니다 라고 겁을주고
또 누구는 더이상 사기피해를 막기위해 한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무혐의로 나올겁니다
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경찰 조사관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건 아니니 절대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사기꾼은 본인이 경찰서 가서
신고할수가 없죠 ㅎㅎ
제 경험담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사람을 폭행한 건달 코스프레하는 새끼한테
있었던 일 얘기하고 욕했다가 고소당한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1.3.5.7.9 띄엄띄엄 ㅈ밥으로 봤는지
고소하면 제가 겁먹을줄 알았나 봅니다ㅎㅎ)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00경찰서 경제7팀에 000조사관에게 조사받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적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조사관한테 마지막으로 할얘기가 있는데
송치되면 담당 검찰도 볼수있게 조서에 꼭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뭐하고 말했냐면
"범죄자 새끼가 명예가 어디있고 인권이 어디있냐고?
이것도 죄라면 처벌 받으라고 받고 , 벌금 내라면 내겠다
근데 범죄자 새끼한테 욕한건 후회안한다
또 다시 이런일 생기면 똑같이 또 할거다"
그러자 조사관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하니
그래도 마지막 그말은 빼자고 하더군요
제가 빼지 말고 꼭 넣으라고 헀습니다
얼마있다가 검찰에서 문자 오더군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상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