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시겟네요
사기성립에 합의는 양형기준의 정도에만 영향을 줍니다
형사건이기에 별도로 처벌은 받습니다
범죄수익환수의 절차로 보상 받으시되
합의서 작성은 안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건 변치않죠...
걸리면 합의보면 되고 끽해야 벌금이나 집유 받는다는
생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많죠
최근엔 실형도 나오긴 하나 피해금액에 따라 틀려지니...
피해금액 + 연 20% 정도는 합의서 작성시 기본틀입니다
합의서 작성 안하셔도 피해금액은 환수 받을수 있으니
수사관님과 상의해 보세요
피해금액 때매 합의서 작성하러 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게 과연 합의가 맞다고 보시는지...
사기성립에 합의는 양형기준의 정도에만 영향을 줍니다
형사건이기에 별도로 처벌은 받습니다
범죄수익환수의 절차로 보상 받으시되
합의서 작성은 안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건 변치않죠...
걸리면 합의보면 되고 끽해야 벌금이나 집유 받는다는
생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많죠
최근엔 실형도 나오긴 하나 피해금액에 따라 틀려지니...
피해금액 + 연 20% 정도는 합의서 작성시 기본틀입니다
합의서 작성 안하셔도 피해금액은 환수 받을수 있으니
수사관님과 상의해 보세요
피해금액 때매 합의서 작성하러 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게 과연 합의가 맞다고 보시는지...
관용이 필요할때가있고, 때로는 엄하게 다스릴때가 있는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은 법의 위에 있다고들 생각하는지 우습게 알다가 큰코다쳐야 저렇게 죄없는 아내까지 죄인으로 만드는군요. 씁쓸합니다.
저도 2~3년전에 사기 다해서 2달전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할생각 있냐고물어보길래 합의금 2배로 주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원금만 받지마시고 2배로 받으세요~사기친만큼 2배로 돌려준다는 사기당사자에겐 큰 부담과 자존심이 많이 상할겁니다.전 사기당한금액 2배로주면 합의 해준다고 말해났는데 연락이 없네요
암튼 울나라 법이 참 묘합니다.
사기치고 변호사사면 합의 안해도 해결되는것 같아요. ㅋㅇ
사기꾼이 잡혀도 신고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도 알려주지않습니다.
법이 그런다나 어쩐다나 ㅋㅇ
광주에서 수원까지 서울근교까지 찾아가야된다나요 ㅉㅉㅉ 참으로 묘합니다.
사기치고 변호사사면 합의 안해도 해결되는것 같아요. ㅋㅇ
사기꾼이 잡혀도 신고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도 알려주지않습니다.
법이 그런다나 어쩐다나 ㅋㅇ
광주에서 수원까지 서울근교까지 찾아가야된다나요 ㅉㅉㅉ 참으로 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