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니다 게시판에 물품기본정보가 너무 부실하게 입력됩니다.
한달전에 구입한 제품의 구매가격도 적지 않고 판매금액만 적어놓네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자세한 정보가 거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의 기본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래하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

아래의 사기죄에 대한 내용을 보십시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를 편취라 한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해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덜면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다.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는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다.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망의 수단 · 방법은 언어에 따르던 무전취식과 같은 동작에 따르던,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기죄 [詐欺罪, false pretence, cheat]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